경기자동안정장치

경기자동안정장치

[ 景氣自動安定裝置 ]

요약 경기의 호황과 불황에 따라 재정 수지가 자동적으로 증감되면서 경기변동을 조절하는 기능.

누진과세제도나 제도의 발달에 따라 가 이면 세수가 증가하고 사회보장금의 지급이 감소되며, 이 되면 그 반대가 되는 등 현재의 은 그 구조 자체에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즉 에 따라 재정수지가 자동적으로 흑자 또는 적자가 되어 이것이 경기의 변동을 완화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재정구조 자체에 장치되어 있는 자동적인 기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경기, 불경기의 정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증감시키거나 세율을 개정하여 재정수지를 인위적으로 흑자 또는 적자로 만들어 유효수요의 변동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재정을 경기 조절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정적 재정정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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