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급하기도 하고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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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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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건축업종인 건축설비 회사입니다.

최근 공사 중인 김천현장에서 발생한 일인데 내용은 이러합니다.

김천현장에서 근무중인 작업자 한분이 구인광고를 내어 한명에 작업자가

김천현장에서 저희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천현장 공사는 특성상 고소작업장비를 사용하여 고소작업을 해야되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새로온 작업자가 오전8시30분에 저희 현장소장님에게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고소작업을 못합니다'라고 하였고

그래서 저희 소장님은 고소작업이 아닌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었고

그 업무는 파이프에 테프론 테이프를 감는 업무 였습니다

이 업무는 매우 간단한 일이며 파이프에 테프론 테이프를 1개 감는 시간은 보통 1분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새로온 작업자는 오전9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오후 2~3시가 될 때 까지

총 30개에 작업만 해논 상태였고 30개정도 작업을 한 후 업무를 하지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 못해 저희 현장소장님이 새로온 작업자을 꾸짖었고

구인광고를 낸 작업자 분이 이 상황을 목격하자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 후

새로온 작업자와 말다툼이 있었고,

그러자 새로온 작업자는 '여기는 저와 맞지않는 거 같습니다' 라고 말한 후 가버렸습니다.

이 때가 대략 오후 3~4시 정도 였고 날짜는 24년 1월27일 입니다.

그리고 최근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온 작업자가 하루 치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신고를 한것이였고,

저희는 아직 급여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였고,

아무튼 노동부에서 연락 온 날 바로 급여를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온 작업자는 노동부에 신고를 취소하였고 이렇게 일이 마무리 되는줄 알았으나,

그 다음날 새로온 작업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당했다고 신고를 하였고 

오늘 24년02월14일 오후 4시경 노동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오자마자 하는 말이 신고 접수가 됬는데 변호사 선임 없이 재판 진행가능하냐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무슨말이냐 우리는 하루 치 급여를 줬는데 무슨 신고 접수가 되냐 물었고,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로 신고 접수가 됬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에 내용을 자초지종 설명하면서 이게 무슨 부당해고냐라고 물었고,

노동위원회측에서는 신고자는 내용이 다르다 다툼이 있은 후 저희가 먼저 그만두라고 했다고

그래서 부당해고 당했다고 신고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측에서는 '이런 경우 그냥 좋게 합의 하는것이 좋다.

합의 하지 않을 경우 재판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회사측에 패하게 된다.

재판에서 패 할 경우 재판진행 대략 2개월정도 진행이되는데

2개월치 월급을 줘야하고 이후 저희 회사에 복직시켜 계속 근무 할 수 있게 해야된다

그리고 재판 진행하시려면 변호사도 선임하셔야 되는데 이럴바에 그냥 좋게 합의 하시는게 어떻냐 라는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사장님은 화가나셔서 절대 합의 안한다 왜 합의를 해야되는지도 모르겠고 법적으로 진행해서 재판까지 가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노동위원회측에서 그럼 답변서를 작성해서 줘야하는데 이틀 뒤인 16일까지 보내라고 했고 만약 이떄까지 보내지 않을경우

저희 회사측이 패한거로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은 아니 오늘 14일이고 벌써 하루 다갔는데 16일까지 어떻게 제출을 하냐

우리도 좀 알아보고 확인도 해야되고 지금 바로 답변서 작성을 하고 내일 아침 우체국에 빠른등기로 보내도 겨우 16일도착인데

16일은 너무 빠르다 라고 말을 하니 노동위원회측에서는 그럼 메일주소 알려줄테니 메일로 무조건 16일까지 보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사건내용입니다... 최대한 짧게 설명하려고 나름 줄였는데 내용이 좀 깁니다...

-------궁금한점--------
1. 노동위원회는 정확히 뭐하는곳인가요?(나라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인가요?)

2. 구인할 당시 공사가 3월 말까지 진행 예정이니 3월 말까지 정도 근무 할 수 있을것이다 라는 대화내용이 오고 가고 했지만
일용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이고 하루만 근무를 한건데 부당해고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는건가요?
(노동위원회측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구두적으로 3월말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오고 갔기 떄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이 그렇다고...)

3. 저희는 a라는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 구인을 한건데 작업자가 개인적 사유때문에 a라는 업무를 못하는데 그래도 계속
근무를 시켜야 하나요?
(노동위원회측에서는 a업무 못할시 b업무를 시키고 그것도 못 할시 c업무를 시켜야된다는데..)

4. 작업자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일용직이기 떄문에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제가 위해서 말했듯이 업무는 매우 간단하며 기본 다른 작업자들은 20~30개 작업시 20~30분소요가 되는데
이 작업자는 20~30개하는데 몇시간이나 걸렸습니다) 

5. 법정까지 가서 재판해서 질 경우 진짜로 법정진행 기간인 2개월치 월급과 저희 회사로 다시 복직시켜서 근무를 시키는게 맞나요?
(이것도 노동위원회측에서는 법으로 그렇게 명시되있다고 하는데..이게 어디에 있는 법인지...)

6. 재판에서 패하여 복직시켜야 할 경우 저희는 언제까지 이 작업자를 고용해야되는건가요?

7. 02월14일 오후 4시경 신고 됬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16일까지인 이틀안으로 답변서를 무조건적으로 제출해야되는게 맞나요?

8. 법정까지 갈 경우 보통 노동자가 이길 경우가 대부분이라던데 맞나요?
(참고로 저희가 먼저 그만두라고 한 녹취 및 증거도 없고 반대로 작업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녹취 및 증거도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측에서는 작업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각서 및 싸인 받았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은 저희 잘못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당해고등에 대하여 심판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기관입니다.

2.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판정받아야 하는 것이고, 구제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3. 4. 8.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4.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

5. 법정이 노동위원회를 의미한다면, 맞습니다.

6. 최초의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7. 노무사 선임이 필요하며, 사정을 말하고 제출기한 연장신청하면 좋겠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무사 선임이 꼭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유료)을 신청하여주세요.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ARS연결: 060-900-2896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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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도 궁금하기도 하구요.. 얘들말로는 재미있다고 하고 실전성은 많이 없는 것... 생각합니다.) 물론 유도도 정말 좋고 검도도 정말 좋습니다. 집에서 가깝거나 질문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