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자유무역연합

유럽 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비회원국에 대해서 각 회원국은 독자적인 통상정책을 유지한다.

본부는 제네바에 있다.

본래 유럽 경제협력기구(OEEC)의 회원국들은 유럽 경제공동체(EEC:현재 유럽 연합[EU]의 일부)에 가입을 원치 않는 나라들을 포함할 수 있는 OEEC 자유무역권을 설치해 그 안에 EEC를 한 단위로 두고자 했다. 1958년 11월 이를 위한 협상이 결렬되자 오스트리아·덴마크·노르웨이·포르투갈·스웨덴·스위스·영국 등 후에 역외 7(Outer Seven)로 알려진 '아웃사이드' 집단은 장래에 더 넓은 자유무역권이 형성될 경우 자국의 협상권을 강화하기 위해 EFTA를 결성하기로 했다.

EFTA는 1959년 11월 7개국이 서명한 스톡홀름 협약에 기초를 두었으며, 1960년 5월부터 가동되었다. 1961년 핀란드가 준회원국이 된 후 1986년 정회원국이 되었고 1970년 아이슬란드, 1991년 리히텐슈타인이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1973년 1월 영국과 덴마크가, 1986년 포르투갈이 EEC에 가입함으로써 EFTA에서 탈퇴했다. 여기에 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이 1995년에 EU에 가입함으로써 EFTA 회원국은 노르웨이·스위스·아이슬란드·리히테슈타인 등 4개국만 남게 되었다.

협약의 원안은 회원국들에게 공산품의 관세 감면과 할당량의 자유화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EFTA 원안에는 자국의 경제에 가해지는 부담이 과중할 경우 조약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항과 농산물 교역 개방을 위한 쌍무 협정들도 마련되었다. 그밖에 EFTA는 원래의 상품수출국을 가려내는 제도를 수집했는데 이 제도는 높은 국제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EFTA 비회원국의 상품이 최저 국제관세율의 혜택을 받고 EFTA 회원국으로 수송된 다음 EFTA의 다른 회원국으로 재수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1966년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폐지되었다. 1977년 EFTA는 EEC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EFTA와 EEC 회원국 간의 공산품의 자유무역 통로를 확대했다. 1991년 EFTA와 EEC는 유럽 경제지대(European Economic Area/EEA)라는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여 1994년 1월부터 시행했다.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EEA에 참여하지 않았다.

EFTA는 협약의 원안에 따라 최소한의 행정기구를 두고 있으며, 장관급 회담은 보통 매년 2회, 그리고 실무자급 회의는 격주간으로 개최한다. 결정 사항들은 개별국 정부들의 자발적 이행에 맡겨지며, EFTA가 초국가적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