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제한

건축제한

[ 建築制限 ]

건축할 때 제약하는 각종 조건을 말한다. 건축허가, 건축선에 따른 제한, 건축물 높이 제한,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은 건축물을 제약하는 조건들이다. 이러한 것 외에도 건축물의 양식, 건축비용, 사용자재, 부지 안에서의 건물 위치, 설계조건, 건물의 용도에 대한 규제 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를 좀 더 강화하여 공원, 주차장, 기타 토지분양 등을 허가할 때 생활환경의 쾌적성 등의 요구도 건축규제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건축제한의 조건은 각 나라나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이러한 규제의 목적은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