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 建築規制 ]
건축은 토지의 용도, 이용형태,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환경 등에 적합하도록 통제하는데 이것을 건축규제라 한다. 건축방법과 건축과정, 건축에 사용할 자재, 현존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규제한다. 이같이 건축을 규제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지역이 마찬가지이며, 건축이 지역사회의 물적 공간을 점유하여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축을 통제하여 건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 등을 향상시켜 거주민의 생활, 문화 등을 진보시키자는 것이다. 건축법이 건축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이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두어 건축을 규제하며, 건폐율이나 용적률, 건물의 높이의 제한 등이 세세한 규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