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자유무역연합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自由貿易聯合 ]
- 요약
EC(European Community:유럽공동체)를 제외한 서유럽의 지역경제기구.
| 설립일 | 1960년 5월 |
|---|---|
| 설립목적 | 자유무역지역의 실현 |
| 주요활동/업무 | 공업품에 관한 역내관세 및 수량제한의 철폐, 역내 무역의 자유화 |
| 소재지 | 스위스 제네바 |
| 가입국가 | 4개국(2000) |
약칭은 EFTA이다. OEEC(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유럽경제협력기구) 회원국들은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유럽경제공동체) 비가맹국들을 포함하는 자유무역권을 설정하고 유럽 지역의 경제공동체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으나, 1958년 11월 협상이 결렬되었다.
1959년 11월 스톡홀름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1960년 5월에 영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스위스·오스트리아·포르투갈 7개국의 합의로 자유무역지역을 결성하였다. 당시 핀란드는 준가맹국이었다. 1970년 3월 아이슬란드가 가맹하였으나 1973년 1월 영국과 덴마크가 EC에 가입하면서 탈퇴하였다. 1986년에는 포르투갈이 탈퇴했다.
이 기구는 유럽 전체를 결집하는 자유무역지역 설립의 구상이 깨진 뒤 영국이 중심이 되어 EEC에 대항하여 결성한 것이며 각 회원국은 비회원국보다 독자적인 통상정책을 구성한다. 행정기구에는 매년 2회 여는 장관급 회담과 격주간 여는 실무자급 회의가 있다. 결정사항들은 각국 정부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며 EFTA가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이는 EEC 범위 밖의 서유럽 국가들 간에 공업품에 관한 자유무역지역을 실현한 것으로 공업품에 관한 역내관세 및 수량제한의 철폐와 역내무역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관세동맹은 아니기 때문에 대외 공통관세는 설정하지 않았다. 1959년 11월 스톡홀름조약에 가서명하여 1960년 7월부터 발효하였다. 또 1966년 말에는 공업품의 역내관세를 철폐하고 1969년 말까지 수량제한을 전폐하였다.
그러나 이 기구의 중심인 영국이 EC에 가입하면서 EFTA를 탈퇴함으로써 존재 의의가 없어지자, 잔류 각국은 각기 1972년 7월 EC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1973년 1월 1일 발효하였다. 그후 상호 공업품 관세를 1973년부터 5년에 걸쳐 20%씩 삭감하고 약간의 적용 제외 품목을 남겼으며, 1977년 7월 EEC와 협정을 체결하여 양 회원국 간 공산품 자유무역 통로를 넓혔다. 1984년 1월에는 수량제한을 전폐하였다.
1994년 EC와 통합하여 EEA(European Economic Area:유럽경제지역)를 결성하였다.한국과는 2005년 7월 FTA협상을 타결하고 2006년 9월 1일 한-EFTA FTA협정이 발효되었다. 2007년 현재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4개국이 활동하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