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지역

요약 동질적인 경제지역의 창설을 목표로 결성된 유럽의 경제블록.

1992년 5월, 유럽공동체(EC) 12개국과 유럽연합(EFTA) 7개국 및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포르투갈의 오포르토(Oporto)에서 협정에 서명하여 출범하였다. 약어는 EEA이다.

1984년 <룩셈부르크선언>에서 유럽 전역에 걸쳐 동일한 법규정을 적용할 것을 제창한 이래 1990년부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1년의 준비작업과 2년에 걸친 공식협상 끝에 1992년 〈유럽경제지역협정〉과 〈감독관청 및 재판소 수립에 관한 협정〉, 그리고 〈EFTA 국가들의 상설위원회에 관한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스위스를 제외한 유럽 18개국의 경제블록이 탄생하였다. 스위스는 국내 획득에 실패하여 탈락하였다.

본문 129개조로 구성된 EEA협정은 상품과 사람·서비스·자본의 자유이동을 핵심으로 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및 인권에 기초한 유럽 건설, 세계적 차원의 교역자유화, 의원들과 EFTA국가 의회 의원들간의 협력 강화, EFTA국가의 EC 가입 가능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자유무역지대이면서도 이 아닌 탓에 공동의 대외 통상정책이나 조세에 관한 공동정책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EC의 규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 또한 역내 국가간에 국경선이 여전히 존재하고 EEA 협정의 발전은 EC의 발전에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아울러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