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요약 고대 로마시(市)와 BC 753년부터 5세기까지 존속했던 로마제국 및 1453년까지 존속했던 동(東)로마제국의 법.

고대 로마인이 후세에 남긴 최대 유산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는 3단계를 거쳐서 발전하였다. 첫 단계는 건국 초부터 BC 3세기까지, 즉 로마가 대두하여 지중해 세계의 패자(覇者)가 되기까지의 시기로서, 토착성이 강한 형식주의 ·엄격주의의 시대였다. ‘십이표법(十二表法)’은 이 시대의 것이다. 다음은 이로부터 기원 후 3세기 말엽까지의 시기로서 로마의 전성기에 해당한다. 푸라에토르의 실제 경험의 누적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로마 시민과 비(非)시민에게 적용되는 ‘만민법(萬民法)’이 발달하였다. 또 공법 ·사법 어느것에나 제1인자들(프린켑스)의 권위가 존중되었다. 2세기 무렵이 법학의 전성기였다고 하겠다. 제3기는 이로부터 유스티니아누스 1세 때까지로서, 제국(帝國)이 변질하여 해체되는 시기이다. 이때 테오도시우스 2세, 유스티니아누스 1세에 의해서 로마법대전의 편찬이 이루어졌다. 그 후 로마법은 중세 유럽으로 계승되어 각국에 영향을 미쳤으며, 근대 시민법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