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법

만민법

[ jus gentium/ius gentium , 萬民法 ]

요약 고대 로마제국에서 로마시민과 외국인 또는 외국인 상호간에 적용된 법.
로마법의 발전

로마법의 발전

로마시민에게만 적용된 형식주의적인 시민법(市民法)에 대응한다. 도시국가(都市國家) 로마가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발전하는 과정, 특히 여러 도시, 여러 민족과의 교섭 ·거래에서 신의 ·성실을 중시하는 입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겨난 법질서이다. 관습을 기초로 하고 여러 도시 및 여러 민족에게 공통되는 자유롭고 비형식적인 것이며, 로마시민에게나 외래인(外來人)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었다. 로마의 정치가이며 철학자인 키케로는 특히 다른 도시의 시민에게도 적용되는 만민법을 공통법(共通法)이라 하고 이와 같은 만민법을 자연법(自然法)과 결부시키는 이론을 수립하였다. 212년 로마 제국(帝國) 내의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市民權)이 부여되어 시민법과도 만민법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자연법 개념 속에 포함되게 되었다.

카테고리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