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기체설

국가유기체설

[ 國家有機體說 ]

요약 국가의 본질을 일종의 유기체로 보는 학설.

유기체적 국가관이라고도 한다. 플라톤이 국가(polis)를 ‘거대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철인정치론’ ‘이상국가론’을 전개한 사실은 유명하다. 또 T.홉스는 기하학적 방법에 의하여 국가론을 전개하면서도 국가를 거대한 괴물(리바이어던:Leviathan)로 파악하고 주권은 그 혼(魂), 행정관은 그 관절, 법률은 인공적 이성(理性), 국가의 분열은 그 질병, 내란은 그 죽음 등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로서의 유기체설에 지나지 않았다.

체계적인 국가학설로는 18세기의 기계론적 ·원자론적 ·계몽주의적 국가관에 대항하여 노발리스, A.H.v.뮐러, F.v.슐레겔 등 독일의 낭만주의자에 의하여 주장됨으로써 비롯되었다. 국가는 메커니즘(mechanism)이 아니고 살아 있는 오거니즘(organism:유기체)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기성질서(旣成秩序)를 옹호하는 보수적 ·반동적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19세기에 접어들어, 생물학 ·심리학 ·생리학의 발달에 따라 A.콩트, H.스펜서 등의 사회유기체설이 나타나고, 한편으로는 독일의 국가학자 사이에도 각종 유기체설이 나타났다. 그 중 K.S.차하리에, C.프란츠 등은 생물학적 견지에서, J.v.괴레스, 슈미트헤너 등은 심리학적 견지에서, A.E.F.셰플레는 사회학적 견지에서 유기체적 국가관을 각각 주창함으로써, 독일국가학을 독자적인 위치에 서게 하였고 국가법인설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들 국가유기체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유기체의 개념이 국가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단순한 방법론적 가설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현대에 있어서 R.젤렌의 《생활태(生活態)로서의 국가》(1917)라는 저서에 뚜렷이 나타난다. 이들 국가유기체설도 낭만주의자의 주장과 같이 대체로 보수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국가주의 사상이나 운동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