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交通法規 ]
- 요약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 ㆍ자동차 ㆍ선박 ㆍ항공기 등의 운행을 규율하는 법률 ㆍ명령 ㆍ규칙의 총칭.
뉴욕 경찰
협의로는 도로교통관계의 법규에 한정하여 말하는 경우도 있다. 철도에 관하여는 철도법 ·철도소운송업법 등이 있다. 교통법규 중 가장 종류가 많고 체계도 복잡한 것이 육상교통법규인데, 교통안전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일반인에게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이 도로교통법인데, 이 법의 내용은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방법, 속도제한 ·횡단 ·추월 ·건널목 통과 등의 경우에 지킬 규칙, 교차로 통행방법, 소방 ·구급 기타의 긴급자동차의 교통방법, 서행 ·주정차 ·등화 ·신호, 경음기의 사용, 운전자 등의 의무, 교통사고시의 조치, 운전면허, 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해상법규로는 선박안전법 ·선박안전조업규칙 ·선박직원법 ·해상교통안전법 ·해난심판법 ·항만운송사업법 등이 있다. 항공법규로는 항공법 ·항로표지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