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
[ Gerichtssprengel , 管轄區域 ]
- 요약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위하여 할당된 지역.
전국의 토지는 동종의 법원간에는 병렬적으로, 이종의 법원간에는 중첩적으로 그 관할구역이 법정되어 있다. 이 관할구역은 토지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된다.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다. 각 검찰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 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검찰청법 3조).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 내에서 그 직무를 행하지만,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할 수 있다(5조).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서 수사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형사소송법 2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