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무계약서입니다.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알고싶습니다.

용역업무계약서입니다.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알고싶습니다.

작성일 2020.07.30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퇴직금 지급 받았고,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 미지급건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 내용이면 근로자성 인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계약서상의 내용만으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의 구체적 실질이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택근무자 근로자성 인정가능성

...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은 없습니다 2. 월급은 처음엔... 주말 밤 낮 새벽 가릴 것 없이 계속 업무지시를... 어떻게해야 인정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재택근무자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

...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미가입에 재택근무라 너무 걱정이됩니다ㅠ 1. 카페알바와 병행하는것은 사장님이 알고있음 2. 근로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으나 출장업무 및 미팅...

근로자성 인정 여부

행사 대행업 여행사와의 용역 계약으로 인원 파견... 있음 업무의 내용은 고용주가 정하지만 그 업무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작성 하고...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9월... 제출하여 근로자성인정 받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 위탁계약과 해고예고수당...

용역업체 변경 및 연차 관련

...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023년 4월 1일 날짜로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병원에서 시설 미화업무 등을 하는 정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 습니다. (정직원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test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