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무계약서입니다.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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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무계약서입니다.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계약서상의 내용만으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의 구체적 실질이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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