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 계약서작성 하고 3개월이후 해고시 해고수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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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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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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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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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질문자의 경우 2023.9.1 입사한 경우라면 해고시점인 2023.12.7 이미 3개월 이상 근로했을 것은 구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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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는 근로자인지 여부입니다. 용역위탁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질문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인제 위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라도 질문자가 실제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아온 경우라면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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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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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위탁계약과 해고예고수당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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