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자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

재택근무자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

작성일 2024.03.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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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아르바이트와 재택근무(노트북으로 디자인 및 문서작업)를 병행하다 최근 갑작스러운 사장님의 연락두절로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미가입에 재택근무라
너무 걱정이됩니다ㅠ

1. 카페알바와 병행하는것은 사장님이 알고있음
2. 근로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으나 출장업무 및 미팅 등을 나갈 땐 정해진 시간에 따름
3. 디자인 업무 특성상 언제까지 완료해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집이 아닌 장소에서도 노트북으로 업무를 봐왔음(카톡에 거의 매일 지시를 하고 완성본을 보내는식으로 증거가 있음)
4. 명함 및 명찰이있고 자차로 이동시엔 주유비지원을 받았고 쏘카 등 차를 빌릴 땐 쏘카금액 전체를 내주셨음
5. 회사명의의 sns 블로그 및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해왔고 메일도 회사명의 메일을 대신 전송하기도 함
6. 사장님 지시로 다른 업체의 디자인 업무를 도와줌
7. 고정급여를 1년 이상 받음

지금당장 기억나는건 이정도인데ㅠ
노무사분들이 보실 때엔 근로자성 인정을 받을만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고정급은 많이 유리하나 근로시간 자체가 체크되지 않는 점은 많이 불리합니다.

2. 근로자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정급 여부와 출퇴근(근무시간) 구속 여부인데, 가장 중요한 두가지가 각각 상반되고 있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3. 디자인 업무라는 것이 자율성이 있는 업무라는 점도 불리합니다. 반면, 업무지시를 자주 받은 듯한 느낌이 들어 그 부분은 유리하기도 합니다.

장담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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