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무보수 대표 나라장터 입찰가능한가요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소비자만족지수1위 입찰정보사이트 아이건설넷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나라장터 공지사항에 게제된 '4대보험 완납 증명서'제도와 관련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 중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 대금을 받지 전 4대보험이 완납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①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등의 완납(完納)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료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 등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완납 사실 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31.] |
지금까지는 국가와 계약 후 계약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자 할 때 건강, 연금 완납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4대보험을 모두 완납했다는 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이건설넷 대표번호(1644-3270)로 연락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익명 작성일 - KCB 기업신용평가서비스 비즈그라운드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업 개정에 따라 23년 7월 1일부터 개인 및 사업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용역 완료 후 계약 대금 청구 시 4대보험 완납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납부사실증명 대상 확대
(기존) 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변경) 4대보험 완납증명서
2. 완납증명서 발급 불가 대상
- 4대보험 미가입‧신규적용 등으로 보험료 고지이력이 없는 경우
【4대 사회보험료 납부여부 정보제공 동의서】지사 제출 시 공문 회신
3. 미표출 보험에 대한 납부여부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요구 불필요
※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시 개인(사업장)의 임의 보험구분 선택 불가
4. 체납이 있을 경우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체납 금액 존재 시 증명서 발급 자체가 불가
5. 개인사업장 : 완납증명서 제출 기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발급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
그 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경우
카페 또는 블로그 방문하신 후 쪽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경영연구소입니다.
문의하신, 입찰진입을 하고 싶으신데, 4대보험납부이행을 못한상태이시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십니다.
또한, 해당되는 서류는 "4대보험완납증명서" 입니다.
반드시 이행이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조속히 처리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세요.
익명 작성일 - 네,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입찰 시 4대보험 가입 또는 보수 책정 여부는 입찰 자격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라장터 입찰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공고에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따라서, 귀하의 경우 4대보험 미가입 또는 무보수 대표라도, 나라장터 입찰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 시에는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인감증명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 서류를 준비하여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 또는 무보수 대표의 경우, 입찰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4대보험 가입 또는 보수 책정을 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또는 무보수 대표가 4대보험 가입 또는 보수 책정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4대보험 가입 또는 보수 책정을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경우 4대보험 미가입 또는 무보수 대표라도, 나라장터 입찰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입찰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 시에는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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