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지 않는 대표와 등기임원의 4대 보험 미가입

급여를 받지 않는 대표와 등기임원의 4대 보험 미가입

작성일 2023.08.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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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자본금 500만원의 작은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지분 85%를 가지고 있고, 그 외 주주들이 15%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임원은 대표이사와 감사. 총 2명입니다.

대표이사는 현재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감사는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라 4대보험 가입 상태입니다.
법인 등기임원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무보수이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에서 등기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대표이사는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습니다.

이 경우,
1. 대표이사는 무보수 등록만 하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 현재 다른직장에 재직 중이라 이미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감사는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감사도 무보수 등록 등을 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3. 언제까지 무보수 등록을 해야 하나요? 기간을 넘기면 패널티가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대표이사는 무보수 등록만 하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네, 대표이사는 무보수 등록을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일을 하신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현재 다른직장에 재직 중이라 이미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감사는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감사도 무보수 등록 등을 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 감사분은 이미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법인 등기임원인 경우, 만약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다면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감사분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언제까지 무보수 등록을 해야 하나요? 기간을 넘기면 패널티가 있나요?

- 법인 등기임원으로서 무보수로 근무하실 경우, 무보수 등록은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관련된 법적 패널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무보수 등록 기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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