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의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떻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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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의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떻게 해야...
1.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있는 곳일경우
- 당연히 정보공개서 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본사의 귀책사유가 크므로 계약해지를 요청을
하고 계약에 들어간 비용을 정산을 통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분쟁조정원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2.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없는 곳일경우
- 신설 프랜차이즈의 경우 여러가지의 상황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 이럴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보공개서 제공의 의무가없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유효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본사에 보내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이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분쟁조정원에 의뢰를 하셔도
최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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