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대리점 가맹비/로열티/본사물품판매수익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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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내용과 관련한 가맹금 반환을 규정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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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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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을 살펴보면 대체로 가맹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을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요구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미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맹계약기간 중 합의해지를 원하실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시 정보공개서 등과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해지를 주장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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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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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행정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가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입니다.

참고하실 내용 블로그 남겨놓았습니다.

분쟁조정 및 신고대행은 유료서비스로 진행하고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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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에 많은 내용들있으니 블로그 글들만 여러개 보셔도 어느정도 해결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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