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거래 관련법 공정거래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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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거래 관련법 공정거래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기본 가맹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스템,환불제도 조건등이 많이 바뀌어 질문 통해 내용 보완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픈후 6개월까지 월 매출 3000만원 (수익기준 X) 

이하로 나오는 달(월)이 생길경우 창업비용 1500만원을 환불해드리는 제도를 도입하고

인터넷광고 , 인터넷신문광고, SNS광고등을 진행하여

프랜차이즈 모집을 진행하려 합니다.

추후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점을 보완할수 있는 방법 

주의 해야할 부분 . 가맹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입해야될 

내용 등을 질문 드립니다

○ 창업비용 환불제도 설명 예)  

창업비용 환불제도 :

첫째 . 매출 달성에 실패 하였을경우 창업비용 환불 V 

둘째 . 매출 달성에 실패 하였을경우 본사에서 매장 인수 V

셋째 . 매출 달성에 실패 하였을경우 매달 임대료 지원 V 

-> 위 내용으로 광고를 진행하지만 

실제로 창업비용 환불이 필요한 가맹점이 생길시 

위 3개의 내용중 1가지를 선택하여 환불 또는 지원을 

진행하려 합니다

① 첫째 내용에 해당하는 창업비용 환불은 1500만원 (1500~2000만원선)  

② 둘째 내용에 해당하는 매장인수는 창업비용에 50% 비용으로 인수 (보증금제외) 

③ 셋째 내용에 해당하는 임대료 지원은 최대 6개월까지만 지원   

-> 위에 3가지중 선택하여 가능하며 창업비용환불 절차를 진행되게 되는 경우 

계약해지 ( 상표권사용 , 영업권 등 )을 진행하게 됩니다 

○ 창업비용의 포함된 가맹비/계약이행보증금/교육비 

- 현재 가맹비/계약이행보증금 0원 (10호점까지 면제) 

- 교육비 200만원 입니다

- 기타 2000-3000만원 상당 인테리어/집기 비용이 들어갑니다

○ 문의내용 

1. 현재 제작된 사업제안서는  ①가맹비 200만원 (면제) / ②계약이행보증금 300만원 (면제) ③ 교육비 200만원으로 ④기타 인테리어/집기비용 (평수마다 다름)  

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추후 발생될수 있는 창업비용 환불건으로 문제로 가맹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는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예) 가맹비 1000만원 / 계약이행보증금 500만원 /

교육비 500만원 / 인테리어비용 ↓ ( 전체창업비용을 맞추기위하여 낮춤 ) 

2. 창업비용환불제도에 관한 광고가 진행되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 걱정되는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나 추후 가맹점에서

환불등의 이유로 허위/과대광고 이유로 문제를 삼을 우려입니다. 

하지만 계약시에는 하단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 

↓ 광고내용 대표문구 ↓ :

창업비용 환불제도 :

첫째 . 매출 달성에 실패 하였을경우 창업비용 환불 V 

둘째 . 매출 달성에 실패 하였을경우 본사에서 매장 인수 V

셋째 . 매출 달성에 실패 하였을경우 매달 임대료 지원 V 

3. 위 3가지 내용을 특약사항 또는 계약서에 적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4. 창업비용환불제도 내용에서 ②매장인수 , ③임대료 지원 내용은 문제 될게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5. 매출이 나오지 않아 창업비용 환불이 진행될시

가맹계약을 해지/환불하고 입점 브랜드(상표권) 사용,

배민등록 , 간판등을 철회하려 합니다

위 사항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점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6. 로열티를 월3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계약해지/창업비환불시 기존 로열티도 환불 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7. 가맹계약 진행시 사용되는 식자재/물품을 90% 정도 

본사에서 주문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추후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8. △△△ 한식 대표브랜드를 창업하면 그외 브랜드 ○○○ 냉면 / □□□ 치킨 / ■■■ 쌀국수 브랜드를 

입점 시켜 드리는 방식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4가지 . 많게는 7가지의 가맹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외 △△△ 한식 대표브랜가맹계약서 1부를 통해 

7개의 브랜드를 내용에 넣어 작성하는 방법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9. 위 8번 내용으로 진행하였을때 발생될수 있는 

문제점 문의드립니다. ( 예, 계약해지시 발생되는 문제점 또는 계약 상태중 발생되는 상표권 관련 문제 )

현재 △△△ 한식 대표브랜드를 포함한 브랜드 ○○○ 냉면 / □□□ 치킨 / ■■■ 쌀국수 브랜드 는 

상표권 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10. (1~9번 내용 )전체적으로 법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1. 위 내용을 토대로 가맹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가맹계약서나 특약사항에 꼭 들어가야할 부분이나 내용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총 11가지 입니다 

추후 얘기가 잘되면 가맹계약서 , 상표권등록 등에 일도 함께 하면 좋을듯 하니

잘부탁드려봅니다

내공은 100 걸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