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공정거래법

작성일 2014.01.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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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본사에서 가맹점에 지역적으로 고객가를 묶어서 강제 집행하게 하는게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강제할수없나요?

 없다면 무슨이유로 안되는거죠?

 

 그리고 가맹점 책자광고를 가맹점 상권에 따라 상권 범위내에서만 게재하게 하도록

 규제하는것도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건지요?


-계약내용
-위반내용
-관할법원
-요구사항
-해약금 약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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