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위반할경우 가맹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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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위반할경우 가맹을 못받나요?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가맹점 신규계약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시정조치 뿐아니라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형의 선고 등의 경우도 변경등록을 통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제공해야 하므로 신규 가맹점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답변확정 부탁합니다.
가맹거래사/행정사(010-7470-5320)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가맹점 신규계약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시정조치 뿐아니라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형의 선고 등의 경우도 변경등록을 통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제공해야 하므로 신규 가맹점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답변확정 부탁합니다.
가맹거래사/행정사(010-7470-5320)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위드프랜차이즈 대표 손경수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법을 통하여 가맹본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를 돕고 있습니다.
질문에 관하여 짧게 답 글 드립니다. 업무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맹본부측을 중심으로 볼때 가맹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의 내용은 참으로 다양하고 위중의 정도도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형태의 가맹사업법 위반이라 하여도 위반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가맹, 즉 가맹점 모집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전문가 분의 답 글과 같이 가맹본부의 여러 가맹사업법 위반이 내용이 상황에 따라서는 정보공개서에 그 내용이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맹희망자 입장에서 동일한 여러 가맹본부를 비교 평가 후 선택해야만 한다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은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더불어서 가맹사업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 등록 기관이 정보공개서를 직권으로 등록 취소를 한다면 이 경우에는 가맹, 즉 가맹점 모집을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드프랜차이즈 대표 손경수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법을 통하여 가맹본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를 돕고 있습니다.
질문에 관하여 짧게 답 글 드립니다. 업무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맹본부측을 중심으로 볼때 가맹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의 내용은 참으로 다양하고 위중의 정도도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형태의 가맹사업법 위반이라 하여도 위반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가맹, 즉 가맹점 모집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전문가 분의 답 글과 같이 가맹본부의 여러 가맹사업법 위반이 내용이 상황에 따라서는 정보공개서에 그 내용이 기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맹희망자 입장에서 동일한 여러 가맹본부를 비교 평가 후 선택해야만 한다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은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더불어서 가맹사업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 등록 기관이 정보공개서를 직권으로 등록 취소를 한다면 이 경우에는 가맹, 즉 가맹점 모집을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아트법률 행정사사무소
대표 김태환 행정사 입니다.
【답변】
가맹사어법 위반 시 대부분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으로 처리됩니다.
즉, 가맹점을 못받는 경우는 미흡합니다.
다만, 차후 정보공개서에 그에 대한 처벌사항을 기재해야 함에 있어,
가맹본부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만 있다고 사료 됩니다.
행정사의 별도 행정자문이 필요하시면 로아트 하이셀프를 이용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로아트법률 행정사사무소
대표 김태환 행정사 입니다.
【답변】
가맹사어법 위반 시 대부분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으로 처리됩니다.
즉, 가맹점을 못받는 경우는 미흡합니다.
다만, 차후 정보공개서에 그에 대한 처벌사항을 기재해야 함에 있어,
가맹본부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만 있다고 사료 됩니다.
행정사의 별도 행정자문이 필요하시면 로아트 하이셀프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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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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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관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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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문의.
...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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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공정거래법
... -계약내용 -위반내용 -관할법원 -요구사항 -해약금...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법 제29조... 따라 가맹본사(프랜차이즈본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