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시 임대사업자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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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시 임대사업자 보상은?
안녕하세요?
개발사업으로 수용보상되는 지역에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
수용보상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그 외에 질문에서 처럼 공실로 인한 손해나
영업보상은 이루어 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임대차를 유지를 하다가
수용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수입이 줄어들고 손해보는 것도 줄여야 하잖아요
임차인에게는 제조업등이라면 영업보상이나 이주비등이 있으니
가급적 수용보상이 될때 까지 영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접 이야기하기 보다는 다른 곳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심이...
나중에 임차인의 보상이 불만족등을 대비하여서,,,
내가 보니 객관적으로는 잘 나왔다싶어도
실제로 보상을 받고 만족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해서요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애석하게도 현행법상 임대사업자의 임대료에 대한 별도 보상이 되질않습니다..
영업보상개념에서는 임차인이든 소유자가 직접운영하든 보상대상에 해당되면 영업보상이 있지만 임대사업자의 임대료는 영업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대상은 안됩니다. 당연히,토지와 건물소유에 따른 보상은 있습니다.
... 안되는데 토지수용시 임대사업자에게 보상되는것이 어떠한게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애석하게도 현행법상 임대사업자의 임대료에 대한 별도 보상이 되질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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