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시 임대사업자 보상은?

토지수용시 임대사업자 보상은?

작성일 2023.11.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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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를 몇개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대출금으로 건축하였습니다.

임대료는 대출이자로 매월 금융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상금 받을때까지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이사할수도 있는데

제조업소가 공실 상태로 수개월 지속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월 발생되는 금융비용이

감당이 안되는데

토지수용시 임대사업자에게 보상되는것이 어떠한게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개발사업으로 수용보상되는 지역에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

수용보상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그 외에 질문에서 처럼 공실로 인한 손해나

영업보상은 이루어 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임대차를 유지를 하다가

수용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수입이 줄어들고 손해보는 것도 줄여야 하잖아요

임차인에게는 제조업등이라면 영업보상이나 이주비등이 있으니

가급적 수용보상이 될때 까지 영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접 이야기하기 보다는 다른 곳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심이...

나중에 임차인의 보상이 불만족등을 대비하여서,,,

내가 보니 객관적으로는 잘 나왔다싶어도

실제로 보상을 받고 만족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해서요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애석하게도 현행법상 임대사업자의 임대료에 대한 별도 보상이 되질않습니다..

영업보상개념에서는 임차인이든 소유자가 직접운영하든 보상대상에 해당되면 영업보상이 있지만 임대사업자의 임대료는 영업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대상은 안됩니다. 당연히,토지와 건물소유에 따른 보상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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