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지를 농지로 지목 변경시 절차와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잡종지를 농지로 지목 변경시 절차와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3.08.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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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에 있는 잡목을 벌채한 후에 잡종지를 농지로 지목변경하려고 합니다.
행정적 절차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장비 투여비를 제외한 행정비용을 알고 싶어요.)
현재 용도지역 : 일부필지 생산관리지역 / 일부필지 보존관리지역
현재 농업인인데 지목을 농지로 변경한 후 농지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잡종지를 농지로 변경할 경우 가장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을 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x 30% x 면적(제곱미터) x 감면율

이때 (개별공시지가 x 30%)의 상한액은 5만원입니다.

그외에는 행정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답글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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