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농지(전)로 지목변경 절차와 비용

임야를 농지(전)로 지목변경 절차와 비용

작성일 2010.04.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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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실제 사용은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3천평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니고 단순히 시골에 있는 땅이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지목이 임야여서 제가 전으로 사용을 해서 후에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받고 싶거든요.

이 지역 일대가 모두 실직적으로 임야를 전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만약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저한테 산림을 훼손했다고 벌금같은건 나오지 않겠죠?

 

임야를 전으로 지목병경할때 어디가서 신청해야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와같이 실제로 임야에 전으로 사용하고 있을때 그 허가가 가능한지여부

마지막으로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의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지목이 임야이더라도 실제현황이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사용하였다면 농지에 해당이되고 8년자경요건을 갖추면 1억원까지 양도세 감면 가능합니다.

 

단, 산지관리법상 불법산지전용에 해당되어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로 보지 않고 있으며 이에대한 양도세 감면도 불가하다고 볼 것입니다.

 

 

2.

질문자께서 산림훼손에 관한 벌금을 염려하시는것을 보면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같은데요,

 

실무에서 불법형질변경된 임야를 지목으로 변경하는것은  추인허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원상복구후 정상적인 개간절차에 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상복구후 정상적이 개간절차를 밟는것이 경제적 손실이 크고 불합리해 보이겠지만,

추인허가를 허용할 시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이로인해 관련법의 존재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므로

특별조치법으로 일정기간내에 양성화하는 법이 제정되지 않는이상 원상복구의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께서는 해당 시.군.구의 농지 및 지적 관련과와 충분히 상의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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