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지를 농지로 지목 변경시 절차와 비용을 여쭙고 싶어요.

잡종지를 농지로 지목 변경시 절차와 비용을 여쭙고 싶어요.

작성일 2023.08.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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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에 있는 잡목을 벌채한 후에 잡종지를 농지로 지목변경하려고 합니다.
행정적 절차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장비 투여비를 제외한 행정비용을 알고 싶어요.)
현재 농업인인데 지목을 농지로 변경한 후 농지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잡종지에서 전, 답으로 지목변경을 원하시는데요...

일단 손해가 있는지 부터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잡종지는 지금 현재는 태양광을 제외하고

없어진 지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잡종지로 변경 당시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셨는지?

만약 다시 농지로 바꾸고 나중에 혹시라도

다시 대지나 창고 등등 지목변경을 하신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해당 관공서에 "지적팀"이라고 있을겁니다.

토지를 먼저 농지로 조성을 하신다음에

지적팀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적팀에서 현장확인 후

농지로 지목변경을 해줄 겁니다.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