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임야를 농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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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친때부터 상속받았던 산(임야)이 저수지 주위에 위치한 관계로 산림보호구역으로 30년 이상 묶여 있어서 사실상 방치해 놓다가...최근 사소한 소송 및 주변개발(저수지 상류 산업단지 조성) 건으로 1977년 항공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그 당시 토지 절반이 "대지" 및 "농지-전, 밭"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0년대 사진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두가구가 집을 짓고 살고,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지번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행정편의상 임야로 지목등록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항공사진을 확인해보니 1950년대부터 쭉 농지였던 토지를 행정편의상 전체를 "임야"로 지목으로 등록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목변경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관련법, 시정절차, 민원제기방법 및 지목변경 가능성 등을 문의드립니다. 대부분 사례는 원래 임야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농지 또는 대지로 형질이 변경되어 지목변경을 하는 case인데...본건은 이와 반대의 경우라 관련법 찾기도 쉽지 않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친때부터 상속받았던 산(임야)이 저수지 주위에 위치한 관계로 산림보호구역으로 30년 이상 묶여 있어서 사실상 방치해 놓다가...최근 사소한 소송 및 주변개발(저수지 상류 산업단지 조성) 건으로 1977년 항공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그 당시 토지 절반이 "대지" 및 "농지-전, 밭"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0년대 사진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두가구가 집을 짓고 살고,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지번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행정편의상 임야로 지목등록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항공사진을 확인해보니 1950년대부터 쭉 농지였던 토지를 행정편의상 전체를 "임야"로 지목으로 등록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목변경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관련법, 시정절차, 민원제기방법 및 지목변경 가능성 등을 문의드립니다. 대부분 사례는 원래 임야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농지 또는 대지로 형질이 변경되어 지목변경을 하는 case인데...본건은 이와 반대의 경우라 관련법 찾기도 쉽지 않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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