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지에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잡종지에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작성일 2014.01.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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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입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이런경우는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잡종지구요(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임)

실제로는 매매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며 강제이행금도 몇번 받았구요.

지금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용도가 식물관련시설(콩나물재배사)로 되어 있구요

이런경우 매매를 하든지 임대를 하려고 하면 용도가 다른 업체가 들어올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이제 질문 드릴께요.

 

1.매매시

다른 용도가 들어오면 전 소유자가  의무이용기간을 다 채웠데도 매수인에게 다시 강제이행금이 나오나요?

 

2.임대시

다른 용도 공장과 임대차 계약시에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예를들어 제조업)

임대인과 임차인측

 

3.혹시 공장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절차와 비용이 있어야하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목변경은 궂이 안하셔도 됩니다.

지목변경보다 중요한것이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하실려면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용도변경은 국토법,건축법등에 적합해야 변경가능합니다.

 

1.매매시

다른 용도가 들어오면 전 소유자가  의무이용기간을 다 채웠데도 매수인에게 다시 강제이행금이 나오나요?

이행강제금은 위법사항을 원상복구할수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원상복구할때까지 소유자(매수인등)에게 부과시킵니다.

 

 

2.임대시

다른 용도 공장과 임대차 계약시에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예를들어 제조업)

임대인과 임차인측

위내용가 동일합니다. 원상복구 시킬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은 계속나올테고

임차인은 건축물의 용도가 재배사인경우 제조업 허가가 어려울듯 싶습니다.

제조업이 안되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듯합니다.

 

이행강제금을 안물을려면 건축물의 원래용도인 작물재배사를 하던가

다른 허용용도로 바꾸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3.혹시 공장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절차와 비용이 있어야하는지요?

동식물관련시설(콩나물재배사)->공장 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는

해당지역,지구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연녹지의 경우 법에서는 공장은 못들어오게 되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 조례에서 공장도 일부 허용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건축사 사무소에 상담해주고 있으니 부담같지 마시고 가까운 건축사 사무소와 상담바랍니다.

비용은 건축사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발품을 팔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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