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시 절차와 이후 농지와 일반대지의 세금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

농지전용시 절차와 이후 농지와 일반대지의 세금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

작성일 2015.03.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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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획관리농지를 건축은하지않고(야적장으로사용) 대지로만 전용이 되는지의여부/ 건축을 꼭 해야 한다면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공시지가제곱미터당75000원 농지를3000제곱미터 대지로전용했을때 매년부과되는토지세 증액여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을 할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건물을 지을 목적이 아니라면 형질변경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농지의 경우 대지로 변경으 하더라도 건폐율이 20~40* 정도인데 그 변경사유가 건물을 지을 경우에 그 정해진 건폐율을 기준으로 형질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건물의 준공과 함께 대지로 변경이 되는것으로 건물의 준공이 없으면 대지로의 변경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3. 형질변경관련 업무진행자의 경우 건폐율이 20~40%이므로 건물 면적의 5~10배 이내에서 형질병경이 가능하지 근거없이 해 줄수는 없는 것입니다.

4. 야적장으로 사용하실려면 그냥 쓰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야적장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면 될것입니다...건축을 안하면 지목은 대지가 아니고 잡종지로 될것입니다......대지로 변경하려면 해당토지에 시설물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2. 매년 부과되는 토지재산세 증액여부는 농지가 대지로 지목변경된후 대지의 공시지가 인상폭에 따라 다릅니다...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되면 변경시에 취득세도 부과됩니다.(대지공시지가 - 농지공시지가 = 차액의 2.2%)

이후 농지와 일반대지의 세금 차이에...

... 한다면 절차대해서 알려주세요 2)공시지가제곱미터당75000원 농지를3000제곱미터 대지전용했을때 매년부과되는토지세 증액여부 1. 야적장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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