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시기 화장품 사기당한후 이년이 지난후에 납부독촉 (내공드려요 3...

소비자 보호원에서 퍼온 글이어요.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 계약은 부모가 취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물품 등을 구입 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졸업 시즌이 가까우면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길거리에서 유혹하여 화장품을 판매하는 이와 같은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녀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께서는 딸이 화장품을 구입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독촉장 받고 위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므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않고 혹은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판매한 판매자의 과실임을 들어 계약취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4조(성년기),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등에 의하면 만20세가 되어야 성년이 되며 성년에 달하지 않는 자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민법상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물품구입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판매자가 발송한 독촉장이란 사업자가 소비자의 할부대금 혹은 미납채무에 대하여 법률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사전통보에 해당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소비자께서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계약취소의 의사를 밝혀 계약을 취소하시면 되며 이로 인하여 소비자나 따님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으며 화장품은 일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현 상태로 반환을 하시고 아울러 기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법률적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보통 일부 사용한 화장품을 이유로 사용분에 대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http://www.cpb.or.kr (출처:소비자보호원)

미성년자란 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민4조)로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5조). 민법 제141조에 의하면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고 보자는 식으로 협박하는 것이어요.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법에 대해 아는 것처럼 말할뿐이어요.

아마 담당자도 소비자보호원 같은 곳에 전화도 안했을꺼여요.

미성년자의 경우에 모든 경우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인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한 합니다

미성년자가 물건을 샀고

50만원이라면 거액인데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 부모님이 처분을 허락한 용돈 정도를 벗어난다고 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14일이 지난 경우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하고 한국소비자연맹 같은 민간단체도 활용해보세요.

쓰던 화장품을 그냥 반품하세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당시에 미성년자이셨고, 내용증명도 보냈으며, 확실한 계약해지 의사표현을 하셨는데 업체측에서 요구하지 않은 것이므로 님은 돈을 내지 않으셔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업체측에서 돈을 내라고 요구하면 내용증명 보낸거로 입증 계약해지 의사표현한거 제시하시구요, 업체측에서 소보원에서 돈내라고 했다고 하면 님이 직접 소보원에 전화하셔서 다시 문의하세요.

제 경험상 님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확률이 훨 높은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입당시 부모님의 동의는 업체측에서 확인하지 않은거죠?

방문판매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경우 부모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에요.

저도 미성년아일때 화장품을샀는데 지금삼년이 지났어요 개인적인사정으로 돈을 못냈어요 ㅜㅜ

어떤사람이그러던데 미성년자일때 산것은 사기라고해서 돈안내도 된다그 해서 안냈는데 ㅜㅜ

요몇일 차압을한다고 하더라고요 ㅜㅜ 휴~ 돈가격도 더오르고요 해결방법을 못찾고있어요 좀도와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