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경제 시장실패-외부효과 질문

수능경제 시장실패-외부효과 질문

작성일 2023.10.06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외부 경제
생산 : 사적 비용 > 사회적 비용
소비 : 사적 편익 < 사회적 편익
-> 과소 생산/소비

외부 불경제
생산 : 사적 비용 < 사회적 비용
소비 : 사적 편익 > 사회적 편익
-> 과다 생산/소비

이렇게 외부효과를 설명하는데,
저때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사적 비용은 개인의 비용이고 사회적 비용은 사회 전체의 비용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클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회적 비용/편익은 사회에 있어서의 비용/편익을 뜻하고

사적 비용/편익은 개별 소비자 또는 개별 생산자의 소비/생산 활동에 따른 비용/편익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적비용/편익을 다 합한 것이 사회적 비용/편익이 아니므로, 사적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생산자의 생산에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큰 경우가 되는데,

생산자가 생산을 많이 하면 좋지만 생산자 입장에서 딱히 그럴 이유는 없는 재화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백신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백신을 생산하는 데에도 자원이 투입되니 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비용을 치뤄야 생산이 이뤄지는데, 기업의 행동원리는 이윤극대화이므로 팬데믹이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더라도, 사회적 비용은 백신 생산 원료값 정도만 해당하겠지만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사적 비용인 원료+생산비용+이윤만큼 회수하지 못하면 사회 최적인 사회적비용&수요의 공급곡선까지 생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과소생산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생산량을 늘입니다.

고2 경제 시장실패- 외부효과

... 그리고 외부경제 그래프는 어떻게 해서 그려지는거지요?... 시장실패의 한 유형 외부효과... 제 3자에게 대가없이... 음~~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질문자가 긍정적인 외부효과와...

외부경제로 인한 시장실패

...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중에 외부효과가 있고 외부효과 에는 외부경제와... 알겠는데 외부경제로도 시장실패가 일어나나요? 외부 경제로 인한 시장 실패는 긍정적...

긍정적 외부 효과시장실패의 이유가...

긍정적 외부효과시장실패의 이유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ㅠㅠ 긍정적 외부효과는 특정 경제 주체의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나 사회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외부효과는 왜 시장실패?

... 긍정적인 외부효과도 있는데 이러한 긍정적 외부효과도 왜 시장실패인건지.. 제 생각에는 시장시장실패의 개념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신할 수가 없어서 질문 올려...

시장실패이론에서 외부효과가 뭔가요?

시장실패이론에서 외부효과가 뭔가요? 긍정적외부효과는 과소공급 부정적 외부효과는...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 활동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 또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의 외부효과시장실패 원인인가여?

... 외부효과시장실패입니다. 외부경제는 과소공급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외부경제는 과대공급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시장이 알아서 잘 작동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