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이론에서 외부효과가 뭔가요?

시장 실패 이론에서 외부성(externalities)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성이란 어떤 경제 활동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 또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시장 거래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결과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시장 거래 가격이나 수량에 외부적 영향이 발생하여 시장이 원활하게 동작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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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따르면, 양의 외부성은 공급이 부족하고, 음의 외부성은 과잉 생산됩니다. 이는 양의 외부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거래에 반영되지 않아 부족한 경향이 있고, 음의 외부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거래에 너무 많이 반영되어 과잉 생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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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외부성이 왜 부족한지, 음의 외부성이 왜 과잉 생산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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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의 외부성이 부족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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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외부성은 주로 사회적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시장 거래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의 경우 개인이 교육을 받으면서 얻는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식과 인력이 증가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사회적 이익이 개인의 선택이나 시장 가격으로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학교 교육에 부족한 가치를 두고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양의 외부성이 부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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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의 외부성이 과잉 생산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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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외부성은 주로 환경 오염과 같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말합니다. 이는 시장 거래에서 개인 또는 기업이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받는 비용에 반영되지 않아 과잉 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이 환경 오염을 일으킬 때, 그 비용은 주로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지만, 공장 자체는 이러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또는 기업이 외부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생산을 확대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 음의 외부성이 과잉 생산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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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와 이익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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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에서 제3자란 시장 거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양의 외부성이나 음의 외부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3자들은 시장 거래에 포함되지 않아서 자신의 이익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의 외부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더 받을 수 있지만, 제3자들은 해당 가치에 직접적인 접근을 얻지 못하여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음의 외부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개인이 비용을 덜 부담할 수 있지만, 제3자들은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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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외부성은 시장 실패의 한 형태로 여겨지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정부의 규제 기구가 외부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보상이나 벌칙 등을 시행하여 제3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