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경제 시장실패-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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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적절량이란??? 적절량은 어떤 기준에서 적절량? 외부효과가 제 3자에게 이익을 주고도 보상받지 않는다는건데, 왜 이걸 사회적 적절량보다 적다고해서 과소생산이라고 하나요?

사회적 적절량이란? ------->외부효과가 왜 과소생산문제

라고 하는지 알게 해줄 키워드

 

그리고 외부경제 그래프는 어떻게 해서 그려지는거지요? 사적비용공급공선이 사회적비용공급곡선보다 위에 있는데.... 왜 이렇게 그리는거지요?? 왜 그 곡선을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건지...

 

 

 

시장실패의 한 유형

 

외부효과... 제 3자에게 대가없이 이익 또는 손해를 주고도 보상 받거나 보상해주지 않는다.

 

왜 시장실패인가요?

이유가 시장 가격의 기능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해서?

아니면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줘서?

 

먼저, 단어부터 묻겠습니다.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는 압니다.

 

사적비용은 개인 공급자 입장에서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

사회적 비용 = 사적비용 + 외부효과 비용

 

따라서, 외부경제에서는 사적비용>사회적 비용,

외부불경제에서는 사적비용<사회적비용

 

까지는 이해가 갔습니다..... 여러 지식인과 선생님께 물어봐서....

 

그러나, 궁금한게, 원래 시장에서

 

사적비용 = 사회적 비용 = 사적비용+ 외부효과 비용             .........외부효과 비용은 0

이 되어야 가격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까? 외부효과가 없으니까...

 

근데, """"""""사회적 적절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외부경제에서

사적비용>사회적 비용 이기때문에

사회적 편익이 발생

이때 사회적 적절량보다 적게 공급이 이루어져서 과소 생산 문제가 발생

그래서 가격이 높게 측정된다고 나와있는데(가격이 높게 측정되는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남...)

사회적 적절량이 무슨 뜻인가요? 사회적 필요라구요? 흠..... 그렇다면 그 적절량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데요,

어째서 균형량이 최적량보다 작다고 말할 수 있는거죠. 예를 들어서, 개인이 나무 10그루를 심었습니다. 이것은 산소도 발생시키고 미관도 좋아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죠. 그런데, 정부는 5그루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면.... 이건 과소 생산이 아닌가요. 과연 '''''''적절''''''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냥 개인보다 더 많이 많이 많이 한도업이 많이 만드는게 '''''''적절'''''''의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