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는 왜 시장실패인가요?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는 왜 시장실패인가요?

작성일 2020.06.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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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외부효과는 외부효과로 생긴 공적인 비용이 사적인 비용보다 더 커서 시장실패라는것을 알겠는데
긍정적 외부효과는 외 시장실패인가요? 의도하지않은 혜텍을 준 거니 장려한다는데, 시장실패를 장려한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먼저, 외부성의 개념부터 봅시다.

■ 외부성 : 한 사람의 행위가 제 3자의 후생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가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 현상

■ 긍정적 외부성

-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긍정적 외부성은 우리 사회에 (+)가 됩니다.

- 그러나 문제는 긍정적 외부성이 "과소 생산" 된다는 것입니다.

- (+)가 되는 것이 사회적정량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이 때문에 긍정적 외부성이 시장실패라는 것입니다.

- 따라서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 사회적 최적 수준까지 생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고2 경제 시장실패-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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