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사회 고1 시장실패 외부효과 질문이요

통합 사회 고1 시장실패 외부효과 질문이요

작성일 2023.10.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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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첨부된 질문 두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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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와 (나)는 각각 대표적인 외부효과의 사례이며 그중 (가)는 긍정적, (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외부효과는 긍·부정과 상관없이 시장실패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적정수준보다 과소, 혹은 과대로 생산,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독감 예방은 긍정적이므로 모두가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과소)

폐수 방출 등은 적정수준보다 과다하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ㄱ.의 (가)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 사례이므로 틀립니다.

ㄴ. 앞서 설명드린대로입니다.

통합사회 시장 실패 - 외부 효과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긍정적인 외부 효과에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의 예시는 뭐가 있나요? 4대강 산업을 예시로 들어볼 순 있겠네요

고1 통합사회 외부 효과

외부효과에서 긍정적인 외부효과는 재화나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더 적게... 채택 부탁드려요♣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1 통합사회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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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회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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