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우선변제 받을 범위는 ?

주택 임대차 우선변제 받을 범위는 ?

작성일 2024.02.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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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고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에  최우선 변제금만 나오네요 ㅠㅠ

주택 가격에 제한없이 우선변제가 가능하나요 ?? (최우선변제 아닙니다. )
((우선변제시 - 주택가격의 범위가 있나요?? ))


추가 질문인데요,, 근저당이 있으면 등기원인이 기준인가요 ?? 아니면 접수일이 기준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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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요구조건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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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가격에 제한없이 우선변제가 가능하나요 ?? (최우선변제 아닙니다. )

((우선변제시 - 주택가격의 범위가 있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에는 주택가격범위는 없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 환산보증금 개념이 있어서 적용여부가 정해집니다.

최우선변제가 아니라 우선변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경매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배당순위를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확인하는 경매 배당순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 확인하기

2.근저당이 있으면 등기원인이 기준인가요 ?? 아니면 접수일이 기준이 되나요 ??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접수일과 확정일자를 비교하여 배당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1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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