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중(현행)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에 대해서

먼저, 서울지역에서 주택을 2000/월70 으로 계약하고 [주민등록+점유] 요건을 갖추면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만원 전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지역], 그리고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라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지역에서 보증금 6천 이하면 무조건 전부 다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다.
만약 근저당 설정일이 2008.8.21 이후라면
보증금 6천이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그 최우선변제 한도는 2천만원 맞습니다.
그러나 근저당 설정일이 그보다 전이라면
서울에서 보증금 6천인 임차인은 아예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만약 지역이 서울이고 근저당 설정일이 2008.8.19라면
보증금 4천 이하라야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최우선변제 한도는 1600만원입니다.
(*최우선변제라는 단어로 검색해 보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표화된 것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 그를 참고하십시오.)

(*본 답변자의 블로그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http://blog.naver.com/doumdori/10039640053 )

다음으로, 주임법과 상임법의 최우선변제는 많이 다릅니다.
질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만을 고려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라 하여 월차임을 환산한 금액을 합쳐서 고려합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는.........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 가셔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법조문을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통합검색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으로 검색하면

아마 맨먼저, 법률지식정보  법/시행령/시행규칙 비교해서 보기 가 나올 것입니다.
거기서 클릭하면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법조문을 보면 무슨 말인지 더 알아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한 블로그 등을 참고하시는 게 좋은데요,
어쨌든 공신력있는 자료를 원하시니.......
주임법과 상임법의 법률 중에서 아래 조항을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임법 제8조
주임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상임법 제14조
상임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이상, <도움돌이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추가.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가 지역 및 최선순위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은...

주임법 맨끝에 붙은 각 부칙들을 쭉 읽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