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해당이 되나요?
익명 작성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진행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상가에서 상가는 부과대상이 아니며,
기존 상가를 아파트로 분양받을 때에만 초과이익환수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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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 *.해당인데/ 부담금을 주려 준다고 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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