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계동 487-17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 사업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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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동 487-17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대상 사업장 여부

작성일 2023.11.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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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87-17  주택재건축 사업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대상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2018년 1월2일 이전 관리처분신청이 완료된 사업장은 제외로 알고 있는데 당해 사업장은
2007년에 관리처분 인가가 되었다가 21년에 관리처분변경 인가가 된 사업장입니다.

조합에서는 대상지역이 아니라고 하는데 몇몇 부동산블로거들은 대상지역이라고 내용을
올려 두셔서 맞는지 아닌지 알 수 가 없어서 전문가들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

​

부 칙 <법률 제12958호, 2014. 12. 3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재건축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위와 같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었던 사항으로, 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7.8월 8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였고, 그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후 관리처분변경인가를 하였다고 하여도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조항에 적용되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예외(면제) 사업지로 해당되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 https://urbanier.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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