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

미국의회(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행정부 및 사법부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원의원은 주의 크기에 관계없이 각 주에서 2명씩 선출되고 하원의원은 인구에 비례해 선출된다(양원제). 헌법에 규정된 의회의 권한으로는 세금 부과 및 징수권, 차관권, 무역통제권, 화폐주조권, 전쟁선포권, 군대 편성 및 유지권, 법률제정권 등이 있다(미국연방헌법).

상원과 하원은 대체로 분리되어 있지만 법률 제정에서 동등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의회 업무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보조가 필요하다.

의회는 적어도 1년에 1번은 회의를 열어야 하며, 소집하고 산회할 날짜를 합의해야 한다. 소집일은 원래 12월 첫째 월요일로 헌법에 정해져 있었지만, 제20조 헌법 수정 조항에 따라 이 날짜가 1월 3일로 바뀌었다. 산회일은 상원과 하원이 투표로 결정한다. 또한 상원과 하원은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선거인단 투표를 집계하기 위해 합동회의를 열어야 한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이나 중요한 손님이 상하 양원에서 연설할 때도 합동회의가 열린다.

공채 발행과 일반 회계 및 의회 예산 같은 문제에도 상하 양원은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다. 의회는 이런 특정한 관심사를 다루기 위해 개별 기구를 설치한다. 의회가 직접 운영하는 그밖의 기구로는 저작권 사용료 심사국과 식물원 및 의회 도서관이 있다.

의회의 임기는 홀수 해에서 시작해 다음의 홀수 해에서 끝난다. 의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 제도를 발전시켰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 많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공통된 관심사를 다룰 때는 상하 양원이 합동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상원과 하원이 동시에 승인하지 않으면 의회의 어떤 조치도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양원 협의회가 구성된다. 해마다 회기가 시작되면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입법계획을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그 입법계획을 고려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한다. 또 10월이 되면 대통령의 예산교서가 의회에 제출되고,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경제보고서도 제출된다. 의회의 여러 위원회가 법안을 마련해 총회에 제출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기가 시작된 뒤 처음 몇 주일 동안은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이 별로 많지 않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제정되지 못한 법률은 같은 의회의 다음 회기로 넘겨진다.

입법 과정에서 대통령은 의회의 법률 제정 과정에 관여하는 하나의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대통령은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을 의회에 알리고, 정부 부서와 기관은 그들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내야 한다.

대통령은 또한 특정한 종류의 조약과 임명에 대해서 상원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의 입법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가 제안한 법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기능이다. 상하 양원에서 2/3가 찬성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엎을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잠재적 권한은 의회의 운영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통령은 법안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가 어떤 법안을 검토하고 그것이 거부될 경우 어떤 수정안을 제시하면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결정할 때 대통령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다.

대통령은 법률과 헌법에 규정된 이러한 권한 외에도 정당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의회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대법원의 고유 권한은 대통령의 거부권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의회의 권한을 제한한다(미국연방대법원). 법률의 합헌성에 대한 대법원과 연방 법원의 결정은 헌법상의 테두리를 마련해주고, 의회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행동할 수 있다.

의회의 각종 이익집단은 의회를 구성하는 공식 요소는 아니지만 의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익집단을 위해 활동하는 로비스트들은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거나 특정 문제에 대한 견해를 결집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회는 법률 제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활동도 많이 하지만, 의회의 법률제정권은 다른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경우가 많다. 의회의 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법이론에 따르면 법률의 권한은 대통령이나 정부기관에 위임되어 있고, 이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나 정부기관은 법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의회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모든 행동을 검열할 수 있다. 위임 입법의 일부 분야, 예컨대 정부 개편안 같은 특정한 계획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의회는 또한 상하 양원이 공동 보조를 취해 법률을 폐기할 권한도 갖고 있다.

의회는 정부관리의 채용에 대해 일반적인 통제력을 행사한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임명에 동의하고 조언할 수 있는 상원의 권한을 통해 정치적 통제력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원이나 하원 모두 행정부나 사법부 관리를 직접 임명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선거인단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하 양원이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의회는 공직자를 해임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공직자를 탄핵할 권한은 갖고 있다.

하원이 탄핵안을 제출하면 상원이 그 사건을 심의한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출석 의원의 2/3가 찬성해야 한다. 의회는 세금을 부과·징수하고 정부지출을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문제에 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차기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면 의회는 하나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기초 6~7개월 동안 각 부서와 기관의 수많은 세출승인안을 통과시킨다. 의회는 헌법 수정안을 발의할 권한뿐만 아니라 그것을 각 주의 의회에서 표결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대표자 회의에서 표결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의회는 자신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를 조사할 권리가 있다. 의회의 조사위원회는 증인을 소환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고의로 입법부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의회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할 권한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