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드 스콧 판결

미국 역사상 연방대법원이 연방의회의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언한 2번째 판결로, 이는 당시 노예제를 유지하고 있던 남부의 명백한 승리였다. 남부 사람들은 연방의회 및 준주의회도 준주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할 권한이 없으며 오직 주(州)만이 그러한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드레드 스콧은 노예였는데, 그의 주인이 그를 1834년 미주리(노예주)로부터 일리노이(자유주)를 거쳐 위스콘신 준주(미주리 타협안의 규정에 의하면 노예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준주)로 데리고 갔다가 미주리로 다시 데리고 돌아왔다. 스콧은 1846년 노예제를 반대하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미주리 주에 오기 전에 자유주와 자유준주에 살았음을 내세워 미주리 주법원에 자신이 자유신분임을 밝혀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주리 주 대법원은 스콧을 자유신분으로 선언한 원심을 파기했으며, 그때부터 이 사건은 장기간 계류되었다가 마침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연방대법원은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은 이틀 후인 1857년 3월 6일 판결문을 발표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 판사들은 각기 의견서를 썼지만 대법원장 로저 B. 토니의 의견에 광범위하게 지역간의 위기를 조장하는 내용이 있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 토니는 스콧의 자유를 부인한 7명의 판사 가운데 한 사람이며(2명은 스콧이 자유인이라고 주장), 흑인은 미국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으므로 연방법원에 제소할 권리도 없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그는 흑인에게는 "백인이 존중해 주어야 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개진했다.

이 판결은 그 선에서 스콧의 상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끝났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토니와 다수의견을 개진한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1820년의 미주리 타협안(미주리는 노예주로 만들지만 북위 36° 30′ 이북의 루이지애나 구입지에는 노예주를 만들지 않기로 타협한 법안)은 의회가 준주지역에서 노예제를 폐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노예는 사유재산으로, 주인들은 수정헌법 제5조에 따라 재산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연방의회나 준주의회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시민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콧이 자유주인 일리노이에 잠시 거주했던 것에 대해 대다수 판사들은 여전히 그에게는 미주리 주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드레드 스콧 판결은 당시 노예제가 서부 준주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창당된 공화당에게 치명타를 안겨주었다. 한편 '주민주권론'을 옹호하던 스티븐 A. 더글러스는 이 판결에 충격을 받아 정착민들 사이에서 스스로 노예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프리포트 선언)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뷰캐넌 대통령, 남부민, 연방대법원의 대다수 판사들은 이 판결로 인해 노예제 폐지운동이 종식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도리어 북부에서 노예제에 대한 반감을 증대시키고 공화당의 세력을 공고히 했으며, 지역적 적대감을 부추긴 결과를 낳았고, 미국은 1861년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