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권론
다른 표기 언어 popular sovereignty , 住民主權論 동의어 squatter sovereignty
요약
준주(準州)가 연방에 가입할 때 자유주가 될 것인지 노예제가 될 것인지의 여부를 그 준주의 주민의 결정에 맡기자는 이론.
squatter sovereignty라고도 함.
미국 역사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킨 개념으로서 특히 뉴잉글랜드에서는 '무단정주자의 주권'(squatter sovereignty)이라고 불렸다. 1850년 유타 및 뉴멕시코 지역을 준주로 조직할 때 최초로 적용했다.
이 노선의 적용을 둘러싸고 가장 첨예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1854년 스티븐 A. 더글러스 상원의원이 제안한 캔자스-네브래스카 법의 통과 때였다(→ 캔자스-네브래스카 법). 이 법은 캔자스와 네브래스카 두 지역에 노예제 인정 여부를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며, 아울러 1820년의 미주리 타협에 따른 북위 36°30′이북의 노예제 금지규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이었다.
스티븐 A. 더글러스(Stephen A. Douglas)
그결과 캔자스 준주를 장악하기 위해 노예제 지지자들과 노예제 반대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투쟁이 일어나(→ 피의 캔자스) 주민주권론이 양 진영 사이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드레드 스콧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