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주체
[ 開發主體 ]
개발사업(development project)을 맡아서 그 일을 성취시키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의 주체는 그가 갖고 있는 법적 지위에 따라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고, 그밖에 특수법인이나 제3개발업자 등도 있다. 공공부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개발공사 등이 있다. 민간부문은 관련법에 따라 등록하고 부동산개발을 하는 부동산개발업자가 있다. 민간은 주택, 상가, 오피스 등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공공부분은 주로 택지개발, 공공 및 임대주택건설, 산업단지개발 등에 참여한다. 관련법은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여타 개발관련 법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