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자년(丙子年), 1996년
1월 1일
• 서울시, 신속한 민원 처리와 공무원의 친절봉사 체질화를 위해 5개 자치구(중랑 · 양천 · 용산 · 성동 · 성북구)를 대상으로 ‘민원 후견인제’ 실시. 계장 이상의 중견 공무원이 다수 기관 관련 복합민원이나 7일 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 등 처리.
• 서울시, 시민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일정액의 공채를 매입하도록 한 상수도 공채매입 의무제 폐지.
• 서울시, 12월 말까지 전 식육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식육의 부위별 · 등급별 및 한우 쇠고기 구별 표시를 계도하고, 1997년부터 의무시행하기로 결정.
1월 3일
• 정부, 중앙정부 관장업무 중 110개 기능의 지방자치단체 이양계획 발표. 건설교통 분야 : 지방공업단지 지정 등 37건, 사회복지행정 분야 : 의약품 수입 허가 등 23건, 지역경제 분야 : 12건, 농림수산행정 분야 : 21건, 내무행정 분야 : 17건.
• 서울시, 지금껏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2, 253건에 이르는 도시계획시설의 실태와 사업 가능성을 1996년 내로 전면 재분석,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는 곳을 가려내 해제하겠다고 발표.
• 서울시, 1996년 2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요금의 은행 자동납부제를 시행하기로 결정.
1월 4일
• 서울시, 3월부터 상수도요금은 평균 19.8%, 하수도요금은 17.7% 인상할 방침이라고 발표.
• 서울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순수 시민단체에 한하여 1996년에 7억 7,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 마련.
• 서울시, 시흥대로(시흥고교~한양아파트) · 동부간선도로(상계소각장 앞) · 도림천복개도로(영등포구 신대방역 뒤) 등 서울시내 주요 병목구간 6곳을 1996년 내로 확장하기로 결정.
• 서울시, 1995년 10월과 11월에 식품 · 잡화 등의 과대포장 여부를 단속한 결과 기준치를 어겼거나 스티로폼을 사용한 24개 업체(25개 상품)를 적발했다고 발표.
1월 5일
• 서울시, 낡은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때 적용하는 18평 이하 소형아파트의 건설비율을 10% 정도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지침 마련.
1월 6일
• 서울시, 1995년도 시정종합정보센터 운영상황 평가 분석. 정보제공 이용자 4만 8,294명, 생활민원 상담 안내 3만 7,822명.
• 서울시, 철거대상 A급 판정을 받은 시민아파트 3개 지구 6개 동 가운데 붕괴 위험이 큰 연희B지구아파트 2개 동에 대해 첫 강제 이주명령 하달.
• 서울시, 한강 4개 교량에 대한 확장 · 보수일정 확정. 마포 · 한남대교 확장 : 1996.6~1999.12, 양화대교 구교 상부 전면 교체 : 1996.5~1999.12), 잠실대교 상부 전면 교체 : 1996.8~1999.6).
1월 7일
• 도봉구, 1월부터 구의 새해 살림을 지역 케이블TV를 통해 소개하기로 결정.
1월 8일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과 노원구 공릉1동을 3월과 9월에 각각 분동(分洞)하기로 결정.
• 서울시, 시민단체에서 특정 시정에 관해 행정사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민감사 청구제를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
• 서울시, 1995년부터 <행정권한 위임조례> 개정으로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던 남부순환로 · 양재대로 · 청계고가 ·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등 4개 자동차전용도로의 관리 권한을 시장 업무로 인수.
• 강북구, 관내 18개 동사무소에 하이텔 · PC통신 서비스 실시.
1월 9일
• 서울시, 1995년 착공한 가양대교와 은평구 신사동을 직접 연결하는 왕복 6차선 도로를 신설하기로 결정. 총예산 1,709억 원.
1월 10일
• 건설교통부, 그린벨트의 훼손 방지 및 보전을 위해 체벌조항을 강화하기로 결정.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 · 불법 토지형질 변경 · 무단용도 변경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현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
• 서울시,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올해 상호 6개 분야의 교류단을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 협정을 체결.
1월 11일
• 정부, 각종 의식에서 애국가가 연주되는 도중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송하지 않는 내용의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령> 입법 예고.
• 국방부, 2000년까지 사격장 등의 용도로 무상 수용하고 있는 사유지 1,600만 평에 대한 보상 결정 발표.
• 서울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순수민간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실시. 2월 1일~15일까지 신청 접수, 총예산 7억 7천만 원, 단체 당 3천만 원.
• 서울국토관리청, 1995년에 개통된 신행주대교와 구행주대교 사이에 구행주대교를 교체할 길이 1,460m의 새 다리를 착공할 계획 수립.
1월 12일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경기도 구리시 토평동간 한강에 2001년까지 왕복 6차선 길이 1,100m의 암사대교를 건설하기로 결정.
• 광진구, 중요 정책사안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하여 결정하는 <주민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
• 서울시에 변호사 · 교수 · 언론인 · 전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사자문위원회 발족. 시민단체에서 청구한 시민감사 청구사항과 법령 · 제도 개선사항 등 심의 담당.
1월 13일
• 교육부, 국립대 인문 · 사회계 신입생 등록금 5% 인상 고시.
• 서울시,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율을 축소하는 등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 4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
1월 15일
• 서울시, 조직 개편 단행. 2실 12국 1본부 1원 4사업본부 → 4실 11국 1본부 3사업본부로 개편. 조직 개편에 따른 승진 · 전보 등 1,940명 이동.
• 서울시, 증명수수료와 인허가 · 신고수수료 등 33종의 민원수수료를 평균 35.7% 인상.
• 서울시, 붕괴 위험이 높아 재난관리법상 첫 강제 이주명령을 내린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 6 · 7동을 경계구역으로 설정.
• 서울시, 2월 10일까지 지하철 · 도로 · 교량공사, 정부 시행 가스 · 열배관 · 도로공사 등 하천 내 공사장 현황조사 실시.
• 서울시,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벽제시립화장장의 하자 부위에 대한 보강공사를 오는 6월에 실시하기로 결정.
1월 16일
• 정부, 지방공무원 봉급을 5.4% 인상하기로 결정.
• 내무부,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한 공무원의 이름을 밝히는 소방검사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결정.
• 서울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및 업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애로상담실을 운영하기로 결정.
• 성북구, 재개발사업 시행시 주민들의 이해 조정과 자문을 맡는 재개발운영팀을 운영하기로 결정.
1월 17일
• 서울시, 시정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분야별로 시민 50명을 선정, 서울시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
1월 18일
• 서울시, 총선 출마로 결원이 생긴 3개 선거구에 대한 시의원 보궐선거를 오는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고 발표.
• 서울시, 1996년도 25개 자치구의 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14.1% 늘어난 2조 6,248억 원으로 집계.
• 서울시, 남산 전 안전기획부 청사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 개청식 거행.
• 서울시, <서울시건축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상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던 오피스텔을 준주거지역에서도 지을 수 있고, 일반주거지역은 1 · 2 · 3종으로 나누어 종별 건축용도 제한규정 신설 등.
• 서울시, 5대 거점개발지구 가운데 난지도를 포함한 상암 · 여의도 · 마곡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기존 개발계획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
1월 19일
• 서울시, 3월 21일까지 1996년도 조사 대상 95만 3,27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를 실시.
1월 20일
• 서울시, 영등포 부심의 재개발 대상지역 39만 9천m2 가운데 1단계로 영등포7가 76번지 일대 7만 4,092m2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
1월 22일
• 서울시, 설날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공급을 평소 물량의 최소 1.2배 정도로 늘려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
1월 23일
• 서울시교통관리실, 기구 개편에 따라 전문직 공무원 12명(본청 7, 자치구 5)을 채용하기로 결정.
1월 25일
• 서울시, 세종문화회관에서 ‘바른시정시민위원회’ 발족식 거행.
1월 26일
• 서울시, 1995년도 ‘서울시장을 부르는 전화’ 민원사항 분석. 민원내용 총 1,561건 가운데 도로교통 610건(39%), 보건환경 229건(14.6%), 일반행정 212건(13.6%), 주택건축 174건(11.1%), 상하수도 75건(4.9%), 도시계획 60건(3.8%), 타기관 84건(5.4%), 기타 117건(7.6%) 등.
• 서울시,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을지로2가 재개발구역(1만 7천m2)을 주상복합 시범지구로 지정.
1월 29일
• 3월 검침 분부터 하수도요금 17.7% 인상에 따라 환경부와 재정경제원에 미8군과의 하수도 사용요율협정 체결을 의뢰.
1월 30일
• 강북구, 불편사항이나 개선 건의사항을 접수하는 ‘구청장 편지함’을 80곳에 설치하기로 결정.
• 노원구, 행정실명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사업의 입안 · 결정 · 시행 등 단계별 참여 공직자의 이름을 수록한 2차 실명목록 책자 배포.
1월 31일
• 서울시의회,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화곡 · 잠실 등 5개 지역의 저밀도아파트지구 밀도 변경에 관한 공청회 개최.
• 서대문구, 재건축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주민들에게 이주비가 지급될 때까지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에 대한 주민 강제 퇴거 유보.
• 서대문구, 소음 피해가 심각한 경의선 철도 주변 3.3km에 1999년까지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결정.
2월 1일
• 건설교통부, 국토확장공사 등을 포함한 1996년도 국토사업계획 확정 발표.
• 서울시, 1996~1998년의 3년간 서울시정 운영의 기본 지침이 될 <민선시정운영 3개년계획> 확정 발표. 도시방재 · 환경 · 교통 · 복지 등 7개 분야 507개 사업을 골격으로 하는 총 예산 23조 5,600억 원 규모.
• 서울시, 관악 제3 · 동대문 제3 · 동작 제4선거구의 시의원이 사직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보궐선거를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실시하기로 결정.
• 서울시, 4월 30일까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법정 선거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정 선거추진반 운영.
• 서울시, 시(市) 공사 설계 때 이를 세분화하여 중간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결정. 설계 용역 때 검토위원회를 구성, 설계를 4단계로 나눠 설계 참여 인력의 기술능력, 설계 및 구조 계산의 적성 여부 등에 대한 단계별 검토를 의무화.
• 서울시, 2월 29일까지 서울 소재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실시.
2월 3일
• 총무처,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도록 <토요일 전일근무제 지침>을 모든 부처에 시달.
• 구로구, 1997년 서울시 종합운동장 부지로 지정되어 장기 미개발지역으로 남아 있는 고척동 63-6번지 등 8필지 1만 7,884평을 개발하기로 하고 시에 도시계획시설상 운동장 부지 지정 해제를 요청.
• 양천구, 주민들로부터 원하는 시간을 예약 받아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예약제 실시.
2월 4일
• 외무부, 1995년도 국민 해외이주동향 발표. 해외 이주자 수 총 1만 5,917명, 국내로의 역이주자 7,057명.
2월 5일
• 건설교통부, 서울~안양, 일산~퇴계원, 대전~당진, 구미~옥포 간 등 4개 고속도로를 1996년도 민자유치사업으로 결정.
• 서울시, 1995년 12월 31일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집계 결과 발표. 총 1,059만 5,926명으로 1994년에 비해 1.88% 감소.
• 서울시, 금년부터 2001년까지 총 사업비 900억 원을 투입하여 시 전역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마련.
• 서울시, 정부의 보육시설 표준단가 인상 방침에 따라 2월부터 정부 지원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최고 11.4% 인상.
2월 6일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방배동 444-4번지 일대(3만 9천m2) 등 일반 주거지역 6곳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모두 26개 지역을 용도 변경.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과 금호동4가를 연결하는 용비교를 다시 시공하기로 하고 2월 11일부터 1998년 6월까지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
2월 7일
• 서울시, 수도관 · 전기전화 배선관 · 가스관 등 하수도 관통 지장물을 철거하지 않은 지장물 관리기관에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
2월 8일
• 정부, 독도는 역사적 · 국제법상 우리 고유의 영토이므로 독도의 접안시설공사는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발표.
• 송파구, 자연녹지인 문정 · 장지동 일대 66만여 평을 유통 · 업무시설단지로 개발하는 방안 마련.
• 몽골의 수도이자 서울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울란바토르시, 오는 7월 11일 몽골독립기념일을 맞아 중심대로의 하나인 나트사그도르지가 1km 구간을 ‘서울의 거리(가칭)’로 조성하겠다고 서울시에 통보.
2월 9일
• 서울시, 고가도로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신한남고가도로에 100여 군데의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긴급 보수공사 실시.
• 동대문구, 오는 1999년까지 청량리동 산1-145번지 일대 홍릉근린공원 · 홍릉초등학교 · 삼육초등학교 사이 8,460평을 홍릉근린공원에 흡수하고, 전농동 산32-20번지 일대 배봉산근린공원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휘경여중 · 고 소유 학교용지 9,456평 등 모두 1만 5,804평을 배봉산근린공원으로 흡수할 방침 수립.
2월 10일
• 정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막기 위해 국제법상 ‘유인도(有人島)’로 만들기 위한 독도개발계획 발표.
• 서울시, 당초 2월 1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용비교 철거에 따른 교통 통제를 설 연휴에 따른 교통대란을 우려, 3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
2월 12일
• 서울시, ‘시민감사청구제’ 본격 운영 실시. 자문위원 9명이 시민단체로부터 접수한 감사 청구사항을 심의 · 운영함.
• 서울시,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래시장 재개발과 재래점포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
• 강북구, 순환관리 인사제도를 탈피하고 직원이 원하는 전문 희망부서에 전보하는 전문 분야별 인사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2월 14일
• 서울시, 설날을 앞두고 구청별로 2월 14일~2월 18일까지 동사무소 등 38곳에서 농 · 수 · 축산물 및 제수용품 직거래장터 운영.
2월 15일
• 서울시, 1996년에 성북구 돈암 3-2구역 등 15개 지구를 재개발하여 2만 6천여 가구를 건립하기로 계획 수립.
• 서울시, 하수관 관통 시설물에 대하여 첫 과태료 부과. 1995년 말까지 이설하도록 한 2,741건 중 아직까지 이설하지 않은 1,236건에 대해 건당 10만~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2월 16일
• 서울시, 설날을 맞아 2월 8일~12일까지 시내 266개 설날 성수식품 제조업소와 재래시장 내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 결과 위반업소 80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2월 20일
•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신사 1구역을 비롯 13개 구역 28만 5천여m2(8만 6천평)를 불량주택 재개발구역으로 신규 지정,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발표.
2월 21일
• 건설교통부,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복합단지 개발업무처리지침>을 마련, 시 · 도에 시달.
2월 22일
• 서울시, 중소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 ·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를 열어 합작 투자와 기술협력 등을 주선하고, 시장 개척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활동을 벌임.
• 서울시, 서울의 부도심체계를 기존의 신촌 · 청량리 · 영동 · 잠실 · 영등포의 ‘5부도심(副都心)’에서 용산-청량리, 왕십리-뚝섬, 영동-잠실, 영등포-구로의 ‘4부도심’으로 재편하는 수정안 마련.
2월 23일
• 건설교통부, 여객버스 운임 인상계획 마련. 농어촌버스는 3월 1일부터 평균 8.7%, 고속버스는 4월 16일부터 8.5% 인상.
• 서울시, 청소년에게 여가 선용 및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전용 PC통신란인 ‘청소년정보마당’을 개설, 3월부터 운영하기로 결정.
• 서울시, 성수대교 복구공사로 인해 성수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양방향 편도 4개 차선 가운데 2개 차선씩을 3월 24일부터 6개월 동안 통제.
2월 24일
• 김영삼(金泳三) 대통령, 인도 · 싱가포르 방문과 제1차 아시아 · 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위해 출국.
• 철도청, 경인전철 지연 운행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로~인천 구간의 복복선 건설공사를 199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하기로 결정.
• 서울시, 1970년에 건설되어 낡은 마포구 당인교를 재시공하기로 하고 1996년 말 철거, 1998년 12월말까지 건설하기로 결정.
2월 26일
• 서울시, 1996년도 시 지방공무원으로 45개 직종에 모두 1,936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발표.
• 서울시, 2월 29일까지 제82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 1996년도 주요 업무보고, 주요 안건 처리, 국별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
• 서울시, 3월 16일까지 1996년도 상반기 자랑스러운 시민상 · 공무원상 시상 대상 추천 공고 · 접수.
2월 27일
• 내무부, 2000년까지 3,500억 원을 투입하여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
• 총무처, 3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토요 전일근무제 전면 실시계획 발표.
3월 1일
• 정부, 2000년 제3차 아시아 · 유럽정상회의(ASEM)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발표.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을 신내 제1동과 신내 제2동으로 분동.
• 서울시, 장례식장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장례식장을 신 · 증축하는 법인 · 단체 · 개인 등에 대해 건축비의 50% 이내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하기로 결정.
3월 2일
• 총무처, 천리안 · 하이텔 · 나우누리 등 민간통신망에 ‘열린정부 서비스유통센터’라는 이름의 정부정책 및 공익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망을 구축하기로 결정.
3월 3일
• 감사원,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감사 청구제>를 도입,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
3월 4일
• 서울시, 43개 대형 공사장(계약금액 50억 원 이상)의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A~E 5단계로 위험등급을 매기고 3월 9일까지 등급별 안전관리지침을 마련.
3월 5일
• 김영삼 대통령, 청와대에서 존 메이저(John Major) 영국총리와 정상회담. 아시아 · 유럽정상회의(ASE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영공동위원회 설치 합의.
• 서울시, 송파구 가락시장에 3월 내에 유기농산물 집하장을 개장,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농가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판매하기로 결정.
3월 6일
• 건설교통부, 최근 일본의 독도 망언으로 국민의 독도 개방 여론과 관련, 1998년 말까지 154억 2,600만 원을 투입, 접안시설물 7,300m2와 진입도로 156m 등을 완공하여 관광객의 출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
• 서울시, 노량진수산시장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등 6개 시장 427개 업소의 저울을 점검한 결과 허용 오차 20g을 초과한 86개 업소(전체의 20%)를 적발했다고 발표.
3월 7일
• 총무처, 민원수수료 폐지와 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 4,366개 민원사무 처리기준 개선안 고시.
• 서울시, 자매도시인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요청에 따라 서울 도로시설물을 그대로 울란바토르시의 한 거리에 옮겨 ‘서울의 거리’를 만들기로 함.
3월 8일
• 서울시, 4월부터 지프형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9% 인상하고, 상이급수 1~5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
• 서울시, 국세청 · 내무부와 합동으로 지방세 납세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9~12월에 시범운영을 거쳐 199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
• 서울시, 지난 1966년 건설된 이후 붕괴 위험이 있는 대방천 복개도로를 92억 원을 투입, 1997년 말까지 보수하기로 결정.
3월 9일
• 서울시, 4월 9일까지 저소득 세입자 3,150가구에 대해 융자금 지원. 가구당 500만 원 이내, 2년 거치 일시 상환.
• 서울시, 지하철5호선의 공기를 넘긴 라이프주택개발(5~28공구)과 삼익건설(5~24공구)에 각각 1억 9,500만 원, 1억 1천만 원의 지체보상금을 부과.
3월 10일
• 노동부, 고용사정의 악화로 휴업수당 등 각종 지원금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고용조정 지정 대상지역과 업종을 3월 중 확정 고시 계획이라고 발표.
3월 11일
• 정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손쉽게 보증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특례제> 마련, 추진계획 발표.
• 서울시, 감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서울YMCA가 청구한 시내 보도블록 부실 시공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 시민단체의 청구를 받아들여 실시하는 최초의 감사임.
• 서울시, 2000년 영종도신공항고속도로의 개통에 맞춰 1999년까지 이 도로와 연결되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일부 구간을 2차선씩 확장하기로 결정. 확장구간 : 올림픽대로 중 방화대교 남단~화곡IC(4.2km, 6→8차선), 강변북로 중 방화대교 북단~성산IC(6km, 8→10차선).
3월 12일
• 서울시, 1996년 자동차세를 4차례에 걸쳐 분납하거나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3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 서울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성북구 종암1동 종암1구역(2만 5,904m2)과 마포구 신공덕동 신공덕3구역(1만 4,569m2)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중구 신당동 330번지 일대(2,905m2)와 영등포구 대림동 603번지 일대(3,615m2)를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
3월 13일
• 내무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3,400만 필지, 10만㎢에 달하는 전 국토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사업을 1997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 마련.
• 철도청, 경원선 서울 성북역 구내 8만 5,700평 규모의 철도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역무 · 상업 · 업무시설 등을 갖춘 현대식 민자역사(民資驛舍)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발표.
3월 14일
• 통상산업부, 기업이 기술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자금 압박이나 부도 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하는 ‘기술보험제도’를 마련, 1997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 서울시, 총선 출마를 위해 김을동(민주당, 동대문구 3) · 송종섭(민주당, 동작구 4) · 이영춘(무소속, 관악구 3) 등 시의원 3명이 사직함에 따라 이들 지역을 4 · 11 총선일에 동시에 선거하는 보궐선거구역으로 공고.
• 서울시,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확정, 준주거지역에 오피스텔 건축을 전면 허용하는 방침 마련.
3월 18일
• 통상산업부, 포장용기 등을 재활용하는 공동재활용센터를 서울 및 경기권지역에 2개소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
3월 19일
• 3월 25일까지 서울시의회 제83회 임시회 개최.
3월 20일
• 조순(趙淳) 시장, 서울시의회 임시회 질의 답변에서 서울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 올해 중 부지 선정을 마무리짓고 1999년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3년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
• 서울시, 7월 1일부터 버스요금 인상 결정. 도시형 340원→400원, 좌석버스 700원→800원.
3월 21일
• 정부, 용수난 해결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물 관리 체계를 통합하는 물관리종합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발표.
3월 22일
• 서울시, 현재 주거전용지역인 어린이대공원 주변 총 39만m2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되 이 가운데 공원과 직접 맞닿은 총 21만m2를 3층 또는 12m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고도제한지구로 지정.
3월 25일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12번지 일대(2만 9천m2)와 저동2가 82번지 일대(1만 8천m2)를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
3월 27일
• 서울시, 삼풍사고 물적피해보상 협상타결. 보상금액은 당사자간 입증자료에 의해 4차에 걸쳐 확인한 피해금액에 대해 전문 손해사정기관의 검증을 거친 금액으로 함 등.
3월 28일
• 마포구, 성산동 쓰레기연료화공장을 개수하여 농수산물유통센터로 활용하기로 결정.
3월 30일
• 서울시, 밑반찬 포장판매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발표.
3월 31일
• 강북구, 교통 분야 학 · 석사학위 소지자 및 교통 분야 경력자를 대상으로 교통전문직 공무원 3명을 신규 채용.
4월 1일
• 정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행정심판제를 폐지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 의결하도록 하는 새 행정심판제 시행.
• 재정경제원, 도시계획 등으로 사용 금지 · 제한된 땅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 서울시, 1996년도 1/4분기 대우공무원 635명에 대한 발령과 하위직 56명에 대한 근속 승진 시행.
• 서울시, 일반음식점 · 식품제조업 등 234개 업소에 시설개선자금 80억 원을 융자한다고 발표.
• 서울시, 난지도 쓰레기처리공장이 있는 마포구 성산동 533-1번지 일대 시유지 9,600평을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건물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시장으로 바꾸는 도시계획 변경안을 마련, 쓰레기 연료공장을 대규모 농수산물유통센터로 전환할 방침 마련.
4월 2일
• 통상산업부, 기계 · 전기 · 전자 소재 분야의 311개 자본재 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선정하고, 이를 국산화하는 업체에 2천억 원의 개발자금 지원계획 발표.
•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남대문시장 부근 남대문 9-1 재개발지구에 오는 1998년까지 지하 9층, 지상 23층 빌딩을 신축하는 내용의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 서울시, 2001년까지 한강 4개 다리 신설, 2000년까지 4개 다리 확장계획 발표. 신설 : 서강대교(1997년 4월 완공), 청담대교(1998년 12월 완공), 가양대교(1999년 6월 완공), 암사대교(2001년 완공), 확장 : 마포대교(6→10차선, 1999년 12월 완공), 한남대교(6→12차선, 1999년 12월 완공), 성수대교(4→ 8~10차선, 2000년 12월 완공), 광진교(2→4차선, 1999년 10월 완공).
4월 3일
• 정부, 공무원 5급 승진시험을 부활, 10월 실시하기로 결정.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6급 공무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하면 누구나 응시 가능.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 기술 지도를 위한 ‘중소기업 상시 기술지도체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 발표.
•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잠실대교 북단~구리시 토평동간 6.7km 구간의 강변북로(왕복 6~8차선)를 2001년까지 신설 또는 확장계획 수립.
• 마포구,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연면적 39만 4,132m2의 마포로 1 · 2구역 9개 지구에 20~30층 규모의 숙박 및 업무빌딩 타운을 건설하는 내용의 공덕동교차로 주변 도심재개발사업 추진계획 발표.
4월 4일
• 제15대 국회의원과 시의원 보궐선거 부재자 투표가 4월 4일~4월 6일간 실시.
4월 8일
• 서울시, 종로 · 영등포 · 서초 · 노원구 등에 이어 중구청에서도 여권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여권과를 설치 운영하기로 결정.
4월 9일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시세조례> 중 자동차를 취득 또는 폐차할 경우 관할 구청에 별도의 과세신고를 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
• 서울시, 앞으로 서울시내 지하철 통과구간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가구당 최소 10만 원씩의 지하토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안 통과.
• 서울시, 중구 예장동 안전기획부 터와 필동 수도방위사령부 터를 잇는 지하보도를 1997년 말까지 개설하기로 결정.
4월 11일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결과 신한국당 139석, 국민회의 79석, 자민련 50석, 민주당 15석, 무소속 16석 당선.
4월 12일
• 서울시, 서울 용산 방향에서 북한강고가차도로 진입하는 한강대교 북단램프와 동작 반포대교 방향 강변대로 상행선으로 진입하는 상류접속램프 개통.
4월 13일
• 재정경제원, <상품권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 상품권 할인판매가 허용되고 은행창구 등에서의 위탁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결정.
4월 14일
• 교육부, <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1997년부터 공무원 · 사립 학교 교원 · 연구소 및 상사직원 등을 배우자로 둔 교육공무원(주로 여교사)은 배우자와 함께 해외로 이주할 경우 파견기간을 휴직으로 인정하기로 결정.
• 서울시, 4월 25일까지 로스앤젤레스 · 토론토 · 멕시코 등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4월 15일
• 정부, 국가간 최초의 4자간 경제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두만강지역 개발사업(TRADP)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에 1백만 달러의 신탁기금 기탁.
• 통상산업부, 상품 반환 · 환불 거부 등을 행하는 방문판매업자에게 15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하기로 결정.
• 서울시 25개 구청,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국가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전체 경비를 조사.
4월 16일
• 김영삼 대통령, 제주 신라호텔에서 빌 클린턴(Bill Clinton) 미국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 · 북한 · 미국 · 중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4자회담 제의.
• 노동부, 대통령 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칭)를 설립, 노사관계제도의 개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발표.
• 4월 30일까지 제8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최. 시정 질문(4월 17일~19일), 상임위원회 활동(4월 20일~29일).
• 서울시, 주요시정을 수립 · 변경할 때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각종 환경기준치를 서울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상정.
•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1470번지 일대를 금호 12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1999년까지 아파트 9개 동 866가구를 건립하기로 결정.
4월 17일
• 서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1,125개 중소기업체에 운전자금 784억 원과 시설자금 780억 원 등 1,564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4월 18일
• 건설교통부, 종합물류정보시스템을 국가기간전산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2005년까지 5,200억 원 투입.
• 외무부, 5월 중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인 <문학 · 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가입하기로 하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가입서를 제출한다고 발표.
• 국세청, 1996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추진방향발표. 1996년 소득세 신고부터는 신고 납세제가 전면 실시되어 세무서가 신고 하한액을 정해주는 서면신고 기준을 폐지.
4월 21일
• 서울시, 축산물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도축검사 방식을 육안검사 위주의 생체검사에서 실험실 검사로 전환한다고 발표.
• 미국 로스엔젤레스 서울종합홍보센터 개관식 참석 위해 조순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서울시 대표단 출국.
4월 23일
• 재정경제원, 신용카드 비밀번호 확인제를 도입하는 신용카드 이용질서 건전화방안 발표.
• 총무처, 정부 사무관리규정을 개선, 전 행정기관의 공문서가 전자문서로 생산 · 유통되도록 ‘전자관인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 서울시, 상하수도 개량 · 자원회수시설 설치비 등 2개 사업에 필요한 1,262억 4천만 원을 국고에서 전액 보조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
• 미국 로스엔젤레스시에 서울종합홍보센터(Seoul Information Center) 개관. 서울의 관광 · 행정 · 문화 · 교역 등 각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중랑구, 신내택지개발지구 내 4,223m2 부지에 후생 · 복지시설을 갖춘 아파트형 공장을 1998년 6월에 완공 분양할 계획이라고 발표.
4월 24일
• 건설교통부, 1996년도 건설 · 교통 분야의 기술연구개발사업에 총 61억 5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
• 중소기업청, 1996년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규모를 전년 대비 20.9% 증가한 24조 9,980억 원으로 확정 발표.
4월 25일
•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를 열고 국회 개정 법률에 첫 이의를 제기. 오는 6월 30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 <도시재개발법> 에 대해 재개정 촉구건의안을 가결하고 정부와 청와대 등에 재개정을 건의하기로 결정.
• 서울시, 시민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돕기 위해 새마을중앙협의회 서울지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등 72개 단체의 93개 사업에 모두 7억 7,7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4월 26일
• 통상산업부, 1996년 말~1998년까지 전자부품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발표.
• 서울시, 2011년목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수정안 발표. 2011년까지 건설될 예정인 서울의 신교통수단(경전철 또는 자기부상열차) 5개 노선 100km 구간 기본안 확정, 2011년까지 110km의 외곽순환도로를 뚫는 것을 비롯 현재 145km인 도시고속도로를 600km로 확충, 서울의 도시 공간구조를 1도심과 4부도심(청량리 · 왕십리 · 영등포 · 영동 · 용산)으로 재편.
4월 29일
• 일본 도쿄에서 세계 각국의 147개 도시 대표단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개막된 메트로폴리스(세계대도시협회) 총회에서 서울시가 이사 도시와 아 · 태지역 부의장 도시로 선출됨.
• 서울시, CI(City Identity)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월 23일까지 시민 등 1,9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CI 개발에 대한 의견조사 실시.
4월 30일
• 서울시의회, 4월 16일 개회한 제84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환경기본조례안> 등 105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
• 서울시의회,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안> 통과. 신설되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총회 또는 서신을 통해 선출(임기 2년, 1차에 한해 연임) 등.
5월 1일
• 정부, 6월부터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시설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의 거리 제한을 50m에서 25m로 완화하기로 결정.
• 대한석유협회, 휘발유 소비자가격을 ℓ당 627원에서 639원으로 1.91% 인상하는 등 주요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을 평균 1.35% 인상.
• 조순(趙淳) 시장, 베트남 ‘황 반 니엔’ 하노이시장과 두 도시간의 자매결연 조인식 체결. 서울시의 자매도시는 14개국 15개 도시로 증가.
• 강동구,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게 각종 인 · 허가의 신규 또는 경신을 해주지 않는 <지방세 완납 확인 경유제>를 실시한다고 발표.
• 환경부, 기존 허가업체 15곳과 신생 허가업체 11곳을 제외한 생수의 제조 판매 영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
5월 2일
• 노동부, 현행 <병역법> 에서 징집이 면제되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가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에서 기술을 배운 뒤 3년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 군필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병역법>을 개정하기로 방침 결정.
• 서울시, 처음으로 순수 민간단체에 시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 환경 · 사회복지 · 도덕성 회복 등 93개 사업 72개 단체에 총 7억 7,700만 원 지원.
• 서울시, 5조원에 달하는 부채규모 등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 위해 19일부터 2주일간 IMF(국제통화기금)의 재정 진단을 받기로 결정.
• 서울시, 소형 두부제조업소 · 대형 식품접객업소 등 283개소에 대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120개 업소(42%)에 영업정지 ·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림.
• 서울시, 정부가 추진하는 ‘좋은 식단제’의 일환으로 현재 각 구에서 선정, 관리 중인 식단 간소화 대상업소 4,803곳에 대해 총 식단의 세부 종류별 가격을 구분하도록 유도하기로 결정.
5월 3일
• 서울시, 현재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내 지하상가 27곳을 연차적으로 시에서 직영하기로 결정.
5월 4일
• 한국토지공사,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를 낀 일산호수공원 개장. 1992년 착공, 사업비 300억 원, 면적 31만 5천평으로 자전거로 · 산책로 · 자연학습장 등 설치.
5월 6일
• 내무부, 종합토지세 과세 결정기준을 각 시 · 도에 시달. 1999년까지 종합토지세 현실화율을 전국적으로 31.5% 이하로 평균화하고, 1999년부터는 공시지가의 100%를 종합토지세 과표로 삼는 대신 세율은 지금의 1/3 수준으로 낮춤.
• 서울시, 양천구 목동오거리와 오목교를 연결하는 오목지하차도와 목동지구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중심축 연결도로를 개통. 오목지하차도 : 폭 20m(4차선), 길이 590m, 목동 중심축 연결도로 : 폭 25m(4차선), 길이 269m, 645m 두 구간. 1989년 6월 착공.
• 서울시교육청, 3,896억 원 규모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5월 7일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1-183번지 일대 2만 7천여 평을 ‘북한산자연공원’으로 추가 지정.
• 서울시, 금년에 83억 원을 투입하여 잠실주공아파트 뒤편 등 교통소음이 심한 도로변 10곳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결정.
• 서울시, 그 동안 양평동 · 장안동 두 곳에서만 시행하던 자동차 이전등록업무를 삼성 · 가양 · 신월 · 신도림동 등 4곳에서도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
• 강북구,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이를 즉시 발급하여 민원인의 집에 가져다주는 전화민원 집배제 시행.
5월 8일
• 건설교통부, 하천 정비와 관리에 환경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 서울시, 시민감사청구제도에 따라 처음으로 지난 2월 서울YMCA가 신청한 ‘보도블록 부실시공’에 대한 3개월간의 감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무원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47명을 경고 조치했다고 발표.
5월 9일
• 정부,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공식 출범.
• 통상산업부, 부실 시공된 것으로 보도된 서울 지역의 지하 매설 도시가스 배관을 모두 재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
• 서울시, 서울시의 비전과 정체성 · 이미지를 찾기 위한 서울시 CI(City Identity) 개발사업이 오는 10월 말 기본시스템 발표를 목표로 계획 확정. 5월 20일에 <서울 새얼굴만들기본부>를 결성한 뒤 11월 20일까지 <시민을 찾아가는 거리홍보단> 운영, 6월 1일~7월 15일까지 상징마크 공모 등.
5월 10일
• 서울시, 시민감사 청구제에 따라 서울YMCA가 청구한 ‘보도블록 유지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도블록 교체와 정비가 끝나면 2년간 일체의 재공사를 금지하고, 보도공사와 관리에 대한 감독체계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
• 서울시, 지난 3월부터 하이텔을 통해 실시해온 민원안내 시스템에 ‘서울사랑방’ 난과 ‘환경신문고’ ‘서울특별시의회’ ‘보육정보’ ‘직원게시판’ 난을 신설.
• 종로구,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 ·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 21개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민원인에게 전달해주는 ‘공무원 콜제도’를 실시.
5월 11일
• 건설교통부,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민원서류 발급제도 개선안>을 발표. 7월부터 가까운 은행 · 우체국에서 호적 등 · 초본 등 20여 종류 민원서류를 신청하여 며칠 후 우송받을 수 있게 함.
5월 12일
• 재정경제원,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은 처음 거래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도 거래자(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여신거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금융기관 간 신용정보 공유체제를 강화하기로 결정.
5월 13일
• 재정경제원,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계획’ 개정안 확정 발표. 1997년부터 변호사 자격에서 한국 국적 조항이 폐지되어 외국인도 국내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변호사사무실을 차릴 수 있는 등 변호사업 전면 개방, 시내버스운송업 및 생명보험업도 1997년에 완전 개방 등.
5월 14일
• 행정쇄신위원회,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분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1997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을 개정할 방침 마련.
• 서울시,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정 지하철건설비 등 77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7년도 예산으로 1조 125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관련 정부 부처에 요청했다고 발표.
5월 15일
• 서울시,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의료보험증 · 국민연금증서 · 주민등록등 · 초본 · 인감증명서 등 7가지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전자주민카드’의 시연회 개최. 1997년까지 전산자료망 구축, 1998년부터 시민에게 발급 계획.
•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사무 중 경비가 지원되지 않은 375건의 수행 경비조로 968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
• 서울시, 소형 공동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시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안 마련.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부과된 올해 수도권 매립지 건설비용 37억 원을 시에서 부담한다고 발표.
5월 16일
• 서울시, 일제강점기인 1941년 <경성시가지계획> 에 따라 첫 지정된 이래 부분적인 정비만 있었던 풍치지구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기로 결정. 24개 지구 502만평(1,660만m2) 중 해제가 필요한 곳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전환, 보존이 필요한 곳은 관리를 더욱 강화.
5월 17일
• 서울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내 29개 백화점의 재활용상품 교환판매장을 6월부터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
5월 20일
• 국방부,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을 현재 28개월에서 26개월로 줄이고, 1년간의 현역 복무 및 지원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근예비역제도 개선안을 마련 1997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
5월 21일
• 재정경제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해외투자 금지 업종인 부동산 임대 · 분양 공급업과 골프장 건설 운영업에 대해 6월 1일부터 금지를 해제한다고 발표.
• 내무부, 국세의 지방 교부율을 13.27%에서 15.2%~16.4%까지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발전계획 시안 확정 · 발표.
• 국무회의, 국방부 산하 ‘국립묘지관리소’를 ‘국립현충원’으로 개칭하기로 결정.
• 서울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전용면적 18평 이상의 가구가 전체의 33% 이상이 될 때 녹지확보 비율을 1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의무화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
5월 22일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노원구 공릉1동 670번지 등 4곳을 주거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
• 광진구,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이 다른 중곡1동 등 3,257가구와 동간 경계가 불분명한 자양3동 등 3,148가구를 대상으로 5월 30일~6월 2일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기로 결정.
5월 23일
• 국방부, 북한 공군 조종사 이철수 대위가 미그 19기를 몰고 귀순했다고 발표.
• 조순(趙淳) 시장, 북한 미그기 귀순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경보를 발령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성명 발표.
• 서울시, 북한 미그기 귀순 때 민방공경보가 작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 6명 문책 인사.
5월 24일
• 환경부, 7월 이후 가정용 수도요금을 평균 16.7% 인상 방침 마련.
• 서울시, 버스요금 14~17% 인상방침 마련. 좌석버스 700원→800원, 도시형 버스 성인 340원→400원, 지역순환버스 학생 230원→270원, 초등학생 150원→160원.
5월 25일
• 정부, 민방공경보체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 시 · 도의 경보체제를 자동전달체계로 바꾸기로 결정.
5월 26일
• 노동부, 여성인력의 사회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부의 근로여성정책관을 근로여성국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결정.
• 서울시, 여성공무원의 채용 목표제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 여성채용 목표 비율을 1996년 10%, 1997년 15%, 1998년 20%로 확대.
• 서울시, 교통전문직 9명 공채.
5월 27일
• 서울시, 현재 중랑 · 양천구 등 7개 구에서 실시 중인 ‘민원인 후견인제도’를 6월 1일부터 전 구에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
5월 28일
• 5월 28일~6월 11일까지 서울시의회 제85회 임시회 개최.
• 서울시, 6월부터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모든 민원서류와 공문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서류에까지 ‘행정실명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
• 서울시, 다가구주택 건축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 규모를 기존 연면적 200평(660m2) 이하에서 100평(330m2)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 개정안 마련.
• 서울시, 팔당 상수원지역에서 기른 유기농산물의 전문판매장을 양천구 목동 삼양프라자에 개장.
5월 30일
• 서울시, 공원 · 학교 · 종합체육시설 등 기초시설의 부족을 막기 위해 자투리땅을 전체로 묶어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개발하는 방안 마련.
5월 31일
• 정부, 해양산업 · 해양지원 · 해양환경 등과 관련한 해양의 개발 및 이용 · 보존정책을 전담할 해양부(海洋部) 신설.
6월 1일
• 정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남북 분산 개최를 추진하기로 결정.
• 문화체육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한 · 일 공동 개최로 결정됨에 따라 ‘월드컵관광종합지원단’ 발족 결정.
• 서울시, 7월 15일까지 서울시 상징마크(휘장) · 슬로건 공모 접수.
• 서울시, 연간 14만 톤의 쓰레기가 나와 한 해 55억 원의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에 쓰레기유발 부담금제도 실시. 마늘 · 배추 · 무 · 양배추 · 대파 · 양파 등 6개 품목의 출하주에게 부과.
• 서대문구, 전 직원 명함에 컬러 증명사진을 넣어 공무원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
6월 2일
• 서울시, 지금까지 물량 공급에 치우친 주택정책의 질적 개선을 위해 양천구 신정3택지개발지구를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형태의 환경친화적 주거단지로 시범 조성하기로 결정.
6월 3일
• 서울시, 삼각지교차로 3단계 개선안 확정. 1단계 : 178억 원 투입, 삼각지~서울역간 12차선 확장, 2단계 : P턴 도로 2개 확보, 신호체계를 3현시에서 2현시로 단축, 3단계 : 교차로 동서 방향(이태원~용산구청 방향)으로 길이 350m, 왕복 4차선의 고가차도 건설.
• 광진구, 행정구역 조정안을 놓고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 발표. 중곡1동 · 구의2동 · 군자동 등 행정동 명칭과 법정동 명칭이 다른 지역의 명칭을 행정동명으로 통일하는 안이 77.7%의 찬성으로 통과되고, 자양3동과 노유2동의 경계조정에 관한 건은 81.5%의 반대로 부결되었다고 발표.
6월 4일
• 정부, 2000년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 유럽정상회의(ASEM)를 지원하고 경주와 제주를 중장기적으로 컨벤션시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결정.
• 서울시지하철공사, 당산철교의 부실 설계와 날림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설계 시공사 등을 상대로 증거보전 신청을 제출.
6월 5일
• 서울시, 주거지의 무분별한 고층 · 고밀도 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재개발아파트의 최고 허용 용적률을 400%에서 300%로 낮추기로 결정.
• 서울시,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호텔 내 14만 9,800m2를 온천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
6월 6일
• 관세청, 세관검사를 간소화하기로 결정. 30만 원 이상의 휴대품을 갖고 들어오는 여행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휴대품을 검사하지 않고 신고내용과 신원만 확인한 뒤 통과.
• 서울시, 시내 84만 필지(3억m2)의 공시지가 총액이 305조 8,960억 원이라고 발표.
• 서울시, 준공검사 편의 등을 위해 1981년부터 도입한 <조경예탁금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돈을 내면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변질되었다고 지적,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
• 서울시, 참여 민주시민사회 시민연대가 요청한 ‘지하철 안전문제에 대한 시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7월말까지 시내 지하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
6월 7일
• 정부, 민간 차원 대북 식량지원 허용.
• 서울시, 7월부터 각종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 · 공고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 공람 · 공고를 기존의 2개 일간지 공고, 14일간 서류 공람 외에 지역신문과 유선 TV방송 등 다양한 매체로 확대하고 쟁점사항은 주민설명회 등 개최.
• 서울시, 급격히 늘어나는 대형 광고물로 도시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 대형 광고물의 설치 금지지역을 제정하는 등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
6월 8일
• 농림수산부, 김치를 세계식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김치산업 육성대책 마련. 김치산업을 각종 장류와 함께 국가 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수출용 등 김치원료 구입자금으로 올해 220억 원 지원 등.
• 서울시,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 추진. 한양유통이 1997년 3월 착공, 1999년말 완공 예정으로 3,700억 원을 투입, 30년간 무상사용한 뒤 국가에 기부체납. 지하 3층, 지상 9층의 연건평 6만 8,400평 규모.
6월 10일
•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83차 국제노동기구(ILO)총회에서 한국이 3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
• 외무부, 미국과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가입문제 등을 협의하는 한 · 미간 미사일회담 개최.
• 감사원, 내무부와 15개 시 · 도에 대한 공약사업 특별감사 실시. 예산이 확보되어도 여건이 따라주지 않거나 반대로 예산이 없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경우 등 감사.
6월 11일
• 정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300만 달러 상당의 어린이용 배합 분말과 유아용 분유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
• 5월 28일 개회한 제8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
• 서울시, 총 8개 부문 165명에 대한 1996년도 자랑스러운 시민상 · 공무원상 시상. 자랑스러운 시민상 : 지역사회 발전 · 시민 화합 · 사회질서 확립 · 미풍양속과 근검절약 · 환경보호 부문에 65명 시상,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 청렴근검 · 친절 봉사 · 시정발전 부문에 100명 시상.
• 서울시, 초 · 중 · 고교 주변에 여관 · 특수목욕탕 · 오락시설 등 유해업소가 들어는 것을 막기 위한 <학교 주변 용도지역 변경 적용기준 지침> 마련.
• 서울시, 서강대교 북단에 닐센 아치(Nielsen Arch) 설치. 폭 35.6m, 길이 150m, 높이 30m, 무게 2,400톤.
• 서울시, 수서 · 가양 · 방화 등 7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상업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 종교용지 36필지(4만 3,377m2)를 일반에 매각하기로 결정.
6월 13일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310번지 일대 2만평 등 5곳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
•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과 자유로 시계를 연결하는 가양대교와 연계, 서울 서부지역의 남북 연결 간선도로와 서울~고양시간 진 · 출입 도로망을 2002년까지 3단계로 나눠 건설하는 계획 수립.
• 서울시, 3,500가구 177억 원 규모의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 실시. 융자 대상은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전세보증금 1,500만 원 이하의 전세입자나 1,500만 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코자 하는 월세입자로 가구당 500만 원 이내 연리 3% 2년 이내 정기상환 등 조건.
6월 14일
• 서울시, 1996년도 재산세 187만 5,423건에 3,205억 6,700만 원 부과.
6월 15일
• 서울시,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에 서울지하철7호선 차량기지를 건설하는 대가로 의정부시가 계획하고 있는 경전철 승환정거장을 건설할 것을 제의.
6월 16일
• 서울시, 장마기간(6월 25일~7월 25일) 동안 도로 굴착을 통제하기로 결정.
• 관악구,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3개년계획 수립. 도 · 농 자매결연을 61곳에서 84곳으로 늘리고 자매결연 대상을 아파트단지와 산지마을, 구청 및 동사무소와 도 단위 지역 농업협동조합으로 확대.
6월 17일
• 서울시, 자동차세 · 재산세 등 시세(市稅) 체납자에 대해 각종 인 · 허가를 제한하는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정.
6월 18일
• 정부, 민 · 관 합동의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기획단을 6월 25일 출범시켜 조직위원회 발족 때까지 준비업무를 맡기기로 결정.
• 서울시, 7월 1일부터 버스요금 인상. 일반버스 요금 340원→400원, 좌석버스요금 700원→800원, 직행좌석버스 요금 1,300원→1,000원으로 조정.
• 중구, 239억 원을 투입, 의주로2가 서소문공원에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 착공. 하루 450톤의 쓰레기와 20톤의 재활용품 처리 시설, 1998년 6월 완공 예정.
• 도봉구, 도봉 · 방학동, 창2 · 5동 일대 60만m2의 준공업지대를 창동역세권과 연계하여 상세 계획구역으로 지정, 첨단산업 · 정보 · 유통단지로 조성하기로 결정.
• 강남구, 너비 20m 미만의 이면도로 점용 허가 및 관리를 해당 지역 동의 동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
6월 19일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도 변경 결정. 마포구 노고산동-신수동-신촌 부도심 7만 4천여 m2가 일반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도봉구 쌍문동 88번지와 창동 659번지 일대 12만 4천여 m2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부속고등학교 부근 2만 9천여m2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강서구 방화동 517-1번지 일대 6,400여m2는 지하철5호선 개화산역 환승주차장 시설로 각각 결정.
• 서울시, 차량 통행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재 46개 지하철 공사구간이 공사장으로 점용한 21만 8천m2 가운데 2만 4천m2 정도를 줄이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8차선 도로변 지하철공사장의 점용 허용면적을 폭 2차선, 길이 60~90m 이내 규모로 제한하기로 결정.
6월 20일
• 서울시,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시와 자매결연 체결. 서울시의 해외자매결연 도시는 15개 국 16개 시로 증가.
• 서울시, 시중의 불량 주유기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시민감사 청구를 수용, 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
• 구로구, 산19-1번지 8만 2,500m2를 쓰레기소각장 부지로 확정.◁
6월 21일
• 정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장기과제로 현재 식품 · 공산품 · 자동차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리콜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
• 서울시, 서울시내에 건설되는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를 신축할 경우 500가구당 1가구(25평)를 장애인 전용아파트로 확보하거나, 100m2 이상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확보 의무화를 결정.
• 서울시, 1996년 12월 완공되는 서강대교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양화대교~한강철교 구간(4.8km)의 개통시기를 1997년 6월에서 1996년 12월 말로 앞당기기로 결정.
6월 22일
• 김영삼(金泳三) 대통령, 일본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와 제주도에서 정상회담.
• 서울시, 분당~장지 도시고속도로의 교통량 유입으로 극심한 정체를 빚어온 송파대로 복정사거리의 교통 개선을 위해 1998년까지 루프형 램프 3개를 설치하기로 결정.
• 구로구, 신도림과 신구로유수지 5만 7천m2를 민자유치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결정. 1997년 1월 착공, 1998년 6월 완공 예정.
• 성동구, 왕십리로터리 주변 국방부 군수창고부지 5,855평에 구청사 · 구의회 · 보건소 · 교육청 등 4개 시설이 들어서는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기로 결정.
6월 24일
• 서울시, 화장품 · 장난감 · 건강기호식품 등 세트상품의 포장상태를 검사한 결과 과대 포장하거나 포장재료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스티로폼을 사용한 10개 상품을 적발했다고 발표.
• 중구, 의주로2가 서소문지하공원 내 민자주차장 인근 1,267평 지하에 3층 규모의 자원재활용 처리장 건립 기공식 거행. 하루 450톤 처리 규모.
• 강남구, 7월 1일부터 토지 관련 증명서를 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하기로 결정.
• 성동구, 지방세의 과 · 오납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발생한 과 · 오납에 대해서는 신속히 환불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
6월 25일
• 서울시, 내무부 국토정보센터에서만 취급하던 토지 관련 정보를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도 제공한다고 발표.
• 서울시, 남산 · 북한산 · 관악산 등 녹지지역 임야의 형질 변경행위를 강력히 막기 위해 현행 예규로 규정된 <형질변경 규제요령>을 조례로 격상, 제정하기로 결정.
• 서울시, 장마기간 중 도로 굴착으로 인한 포장도로의 파손을 막기 위해 7월 25일까지 포장도로의 굴착 통제 실시.
6월 27일
•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122번지 일대 6만 1천m2 등 시내 5곳 105만m2(31만여 평)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
• 서울시, 세종문화회관에서 1996년도 상반기 정년 · 명예 퇴임식 거행. 정년 퇴임 73명, 명예 퇴임 1명.
• 서울시, 도봉구 방학3 · 4동 일대를 비롯 11개 지역이 사이렌 난청지역이라고 밝히고, 5개 지역에 경보사이렌을 신설하고 6개 지역은 경보 사이렌의 위치를 조정하기로 결정.
6월 28일
• 서울시, 교통종합대책 추진사업비 및 올해 완공 예정사업의 마무리 경비 등으로 9,631억 원 규모의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발표.
6월 29일
• 정부, 북한의 애틀란타올림픽 참가선수단 비용 일부의 지원방침을 최종 결정.
6월 30일
• 통상산업부, 1997년부터 무역업 등록제와 무역대리업 신고제를 폐지, 완전 자유화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 입법 예고.
7월 1일
• 재정경제원, 7월 21일부터 시외 · 국제전화 요금을 5% 인하하기로 결정.
• 통상산업부, 유류 · 교통요금 인상. 휘발유 소비자 가격 10.3%, 등유 6.69%, 경유 8.9%, 벙커C유 5.35~5.7%, 시내버스 요금(토큰) 340→400원, 좌석버스 요금 700원→800원, 공항버스 요금 800원→900원으로 각각 인상.
• 서울시, 공원용지에 묶인 사유지에 대해 1998년까지 보상해주기로 결정. 전체 4,700만m2로 보상 재원은 총 3조 7,772억 원.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14-1번지 일대 7,900m2에 대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지하 7층, 지상 22층 규모(연면적 8만 6천m2)의 주상복합건물 건립 등 예정.
• 서울시, 7월 20일까지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내용 : 작업구 · 전력구 등의 점용료 산출방식을 현행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변경. 가스관 · 송유관 등 관로의 크기에 따른 점용료 부과기준 세분화, 소액 면제범위 확대(500만 원→5천만 원 미만) 등.
• 서울시, 7월 31일까지 ‘건축물 안전 시민신고제’ 운영. 신고 대상은 기초 · 기둥 · 벽체 등 주요 구조부에 결함이 있는 건축물.
• 서울시, ‘청소년 21C 서울구상 논문’ 공모전의 입상자 35명 발표. 최우수상 : 임세진(숙명여고 2년) ‘21세기 서울의 르네상스’.
7월 2일
• 교육개혁 방안에 따른 신교육 체제의 구축을 위해 교육부 조직을 개편. 기존의 교육정책실을 없애고 초등교육실과 고등교육실을 신설, 종전의 2실 5국 24과에서 3실 4국 34과로 개편.
• 환경부, 도로 및 철로변 등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마련, 고시.
7월 3일
•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자동차 등록령> 입법 예고. 서울과 광역시에서의 자동차 신규 등록을 어느 구청에서나 가능하게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시 · 도 안에서 이사하면 우편으로도 등록 변경할 수 있게 함.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1.2km)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
• 서울시, 주거단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신정 1 · 2택지개발지구를 환경친화적 시범 주거단지로 조성하기로 결정.
• 서울시, 생활현장의 숨은 일꾼으로 선정된 시민 8명에 대한 표창 실시.
7월 4일
• 보건복지부, <식품 등의 회수(리콜)제도 운영규칙안> 입법 예고.
• 서울시, 인터넷에 ‘사이버 서울(CYBER SEOUL)’을 개설, 본격적인 서울시 홍보 실시.
• 도봉구, 처음으로 쓰레기봉투에 광고 게재.
7월 5일
• 정부,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도로에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를 2000년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계획 마련.
• 서울시,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 및 미관지구 결정, 고시. 상세계획구역 : 교남 · 화양 · 수색 · 암사지구, 상세계획구역 변경 : 미아지구, 미관지구 : 구로구 구로동 106-5~426-167번지.
• 서울시, <도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를 개정, 8월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정. 내용 : 단위 부담금을 현행 m2당 350원으로 유지하되 자치단체장의 조정 권한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여 m2당 최고 700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 덕수궁 대한문~경향신문사간(900m)을 ‘보행자 중심의 녹화거리’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 이에 대한 기본설계를 현상 공모. 1997년 2월 착공, 11월 말 완공 예정.
• 서울시, 여름 장마철에 대비하여 주요 공사현장 17곳, 지하차도 20곳, 터널 8곳 등에 대한 수방(水防) 점검 실시.
7월 7일
• 환경부, 부실공사와 오접을 막기 위해 하수관 건설시 관계 책임자의 이름을 명기하는 <하수관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결정.
• 서울시, 1997년부터 주거지역을 1 · 2 · 3종으로 세분화하여 1998년까지 완료한다고 발표.
7월 8일
• 제180회 임시국회 개회.
• 제8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7월 8일~7월 22일) 개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
7월 9일
• 서울시, 동대문운동장 · 뚝섬 · 보라매공원 · 용산 지역 등 4곳을 신청사 건립 후보지로 결정하고 이 가운데 한 곳을 11월 중에 최종 부지로 확정한다고 발표.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332번지 등 생활권 중심지역 10곳의 용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서울시, 공사 중인 강변도시고속도로와 강변북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 강변북로 구간 중 잠실대교~천호대교간 2.79km를 2002년까지 왕복 8차선으로 넓히기로 했다고 발표.
• 서울시, 10월 1일부터 남산1 · 3호터널에서 받기로 한 혼잡통행료를 2천 원으로, 징수시간은 오전 7시~오후 9시까지로 하는 조례안을 마련.
7월 10일
• 서울시, 사치 · 향락업자에 대한 특별 세무관리를 실시하기로 결정.
• 서울시, 몽골 울란바토르에 1995년 10월부터 추진해 온 ‘서울의 거리’ 조성이 끝남에 따라 거리 명명식과 서울문화 · 정보센터 개관식 거행.
• 서울시, 금년 하반기에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을 5% 이내로 억제하도록 하는 방침 결정.
• 서울시, 시내 25개 자치구에 구별로 7~15명의 외부 전문가들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조권 논란 등 각종 건축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방침 마련.
• 서울시, 교통 정체가 심한 동부간선도로 상계소각장~의정부시계간(6.8km) 구간을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넓히기로 결정.
• 서울시, 상반기에 실시한 부정 · 불량식품 제조 · 판매업소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전체 1,807개소 가운데 686개소(38%) 적발.
7월 11일
• 정부, <나진 · 선봉 투자포럼 참가계획안>을 마련하고, 정부대표단과 기업인을 포함 100여 명의 참관단이 나진 · 선봉 투자설명회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7월 14일
• 7월 20일 북한 묘향산에서 열리는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강의 경수로 후속 협상에 참석할 한국대표단 입북.
• 서울시, 용산구 서부이촌동~영등포구 여의도동 사이에 20번째 한강 교량을 건설하는 계획을 1997년 3월 확정 예정인 용산지구 상세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
7월 15일
• 서울시, <서울시 재개발사업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재개발구역 사업 추진 기한을 4년 미만으로 제한하고, 고층 ·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용적률을 400%에서 300%로 축소.
• 서울시, 8월 31일까지 여름철 흙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점검 대상 : 1,501개소(건축 1,251, 굴정 35, 토목 175, 조경 7, 해체 33).
7월 16일
• 정부, 인천국제신공항 · 경부고속철도 · 가덕도 신항만 · 광양항 · 아산항 건설사업 등 5대 국책사업 선정 발표.
• 서울시, 시청 2층에 있는 시정종합정보센터에 ‘인터넷 카페’ 설치.
7월 17일
• 서울시, 무공해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기업이 서울시에서 사업을 할 경우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 혜택을 받도록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 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건의.
• 서울시, 시내 39개 기업에 대한 소비자 피해 보상기구 운영실태 점검 결과 소비자 피해 보상기구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36개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
7월 18일
• 건설교통부, 총 299만 평의 사용 택지를 서울 · 인천 · 경기도 등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발표.
• 마포구, 서교로와 성산로를 잇는 성산2교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 · 개통했다고 발표.
7월 19일
• 서울시,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명 백화점 및 재활용품 상설 교환 판매장에서 재활용 노트와 명함을 판매하기로 결정.
• 서울시, 중구 예장동 옛 안전기획부 남산청사 중 공원 지역인 2만 100여 평을 1997년 6월까지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
• 광진구, 9급에서 진급하여 첫 여성 동장이 되는 정정순 사무관을 자양제2동장에 임용.
7월 20일
• 법무부, 1997년부터 외국인도 기간 제한 없이 국내에서 살 수 있게 되는 등 외국인 체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마련. 예식장은 시설면적 60m2당 1대에서 50m2당 1대로, 운동경기관람장은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유흥음식점은 시설면적 80m2당 1대에서 50m2당 1대로 강화.
•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변 정보사 입구~국립중앙도서관과 방배중학교로 이어지는 이면도로 316m를 폭 8m에서 12m로 확장 · 개통.
7월 22일
• 제8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폐회.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조례안 · 동의안 · 건의안 등 안건 처리.
• 서울시, 교통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민원부서 직원을 제외한 시 산하 모든 공무원과 지방공사 임직원의 근무시간을 3월~10월까지 오전 8시~오후 5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발표.
• 서울시, 8월 17일까지 베이징 · 하노이 · 울란바토르 · 샌프란시스코 등 4개 자매도시 대학생 초청 연수 실시.
7월 23일
• 정부, 공무원 임용령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규정 · 공무원 임용시행령 등 3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일반직 공무원 7 · 8급과 기능직 8 · 9등급의 근속연수를 각각 1년씩 단축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대상을 7등급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
• 정부, 1997년 1월 1일부터 폐수 배출기업에 기본 부과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질환경 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
• 서울시, 현재 청와대가 사용하고 있는 종로구 효자동 156-23번지 등 68필지 2,182평의 시유재산과 서울시가 점유하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959-5번지 등 13필지 3,190평의 국유재산을 교환하기로 결정.
• 서울시, 시민아파트 149동과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197동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산21번지 워커힐호텔 내 14만 9,800m2를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
7월 24일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286 · 313번지 일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등 8곳의 용도지역을 변경.
• 서울시, <재개발 비리방지대책> 마련. 재개발 미인가지구 전체와 신규 지정구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물어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지역부터 우선 시행하고, 구역 내에 국 · 공유지가 전체의 1/2 이상 지역과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내에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순환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공공기관의 참여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
• 서대문구, 사업 승인이 유보된 안산자연공원 내 (주)한양 공무원조합아파트 부지 4천여 평을 매입하여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
7월 25일
• 서울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남대문과 동대문 조명시설 개선사업비 전액을 민간기업체의 기부금으로 충당하기로 결정.
7월 26일
• 서울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동아일보사 공동으로 실시한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1주년 실적 평가> 결과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수상.
7월 27일
• 국회, 제180회 임시국회 폐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고구마와 감자 등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부 농산물의 기록상장과 중도매인들에 의한 불법 수수료 징수 등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7월 30일
• 서울시, 1996년 상반기 중 서울시내 토지거래 현황 발표. 총 거래건수 : 11만 8,686건(1995년의 9만 2,794건에 비해 27.8% 증가), 총 거래면적 : 1,045만 3천m2(1995년의 885만 3천m2에 비해 18% 증가).
• 서울시, 분동(分洞)에 따른 동명 제정을 놓고 4년 동안 주민들 간에 논란을 빚어왔던 문정1동 일부가 8월 1일부터 장지동으로 분동.
7월 31일
• 서울시, 서울 서남권의 도매시장으로 강서구 외발산동 96번지 일대에 도매시장을 건설하기로 결정. 12월 착공, 1998년 완공 예정, 부지 5만 5천 평, 연건평 2만 5천 평 규모.
• 서울시, 1992년 2월 착공했던 영등포역 앞 횡단 고가차도 완공 · 개통.
8월 1일
• 정부, 24해리 <영해 및 접속 수역법(水域法)> 발효.
• 서울시, 17일까지 시민여론 조사 실시. 조사 내용 : 1997년도 시정방향, 민원처리 실태,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견.
•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출퇴근 시차제’ 실시. 하절기(3~10월)에는 오전 8시~오후 5시, 동절기(11월~2월)에는 오전 9시~오후 5시.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12번지 일대와 저동2가 82번지 일대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결정 고시.
• 서울시, 장기적인 경관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고층 · 고밀도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구체적인 도시경관 심의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
• 광진구, 동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일요 민원처리제’를 전 공휴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
• 대한석유협회, 석유류 소비자가격을 평균 4.2% 인상. 휘발유 소비자가격 lℓ당 707원에서 717원으로, 등유 1ℓ당 303원에서 317원으로 인상 등.
8월 2일
• 서울시, 8월 21일까지 1996년도 하반기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공무원상’ 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
• 송파구, 자동차 주소 등록 · 변경 등 자동차민원 전담창구 설치.
8월 3일
• 서울시, 여의도광장 11만 5천 평을 2000년까지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안> 마련.
• 강남구, 2000년 3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 열리는 강남구 삼성동한국종합무역센터의 특별 도시설계안 마련. 초대형 컨벤션센터와 45 · 36층의 업무용 빌딩 건설.
8월 6일
• 서울시, 월드컵 주경기장으로 사용될 뚝섬 돔구장 건설부지(성동구 성수동 12만 3,504m2)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되, 이 부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운동장시설로 지정키로 하고 연내에 공개 매각하기로 결정.
• 서울시, 8월 16일까지 본청과 11개 구청에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8월 7일
• 서울시, 7월 말까지 시가 매각한 시유 잡종재산은 총 33건, 46필지로 매각대금은 62억 246만 6천 원이라고 발표.
• 강북구, 민영주차장을 짓는 주민에게 최고 20억 원까지 건설자금을 융자해주기로 결정.
8월 8일
• 김영삼 대통령, 6개 부처 장관 교체 임명. 부총리 한승수(韓昇洙), 정보통신부장관 강봉균(康奉均), 보건복지부장관 이성호(李聖浩), 해양수산부장관 신상우(辛相佑), 과학기술처장관 구본영(具本英), 정무2장관 김윤덕(金胤德).
• 서초구,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강화, 신축건물에 업체들이 입주하기 전에 준공검사와 동시에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도록 결정.
8월 10일
• 서울시, 노원구청장 당선 무효와 시 · 구의원 궐원에 따라 재보궐 선거를 9월 12일 일제 실시한다고 공고.
• 송파구, 취득세 · 등록세 · 중과세 대상자 등에게 미리 세금 부과계획을 알리는 ‘과세예고제’를 실시하기로 결정.
8월 12일
• 정부, 9월 13일~15일까지 북한에서 열리는 나진 · 선봉 국제투자포럼에 기업인 · 경제계 인사 · 정부 관계자 · 기자 등 49명 파견계획 발표.
• 서울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3월부터 교량을 전면 통제하고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 용비교에 임시도로를 개설 통행 시작. 임시도로는 용비교~성수교간으로 폭 6m(1차선), 연장 150m.
• 구로구, 구로공단역 · 개봉역 · 구로역 · 신도림역 · 가리봉오거리 일대 등 5개 권역 88만 4,704m2를 상세계획지구로 지정,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
• 서울시지하철공사, 지하철5호선 영등포 구간(까치산~여의도, 8개 역 7.7km) 개통.
8월 13일
• 내무부, 9월 2일부터 호적 등 · 초본, 토지 임야대장 등 16종의 민원서류를 어느 시 · 군 · 구 · 읍 · 면 · 동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팩스 민원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
• 서울시, 예식장연합회와 협의하여 평일 예식장 요금을 할인하기로 결정. 평일 오전 11시 이전은 10% 할인, 오후 4~5시는 20% 할인, 오후 5시 이후는 30% 할인.
• 서울시, 현재 2개 구에서 맡고 있는 남산1 · 2호 터널의 관리업무를 1997년 1월부터 서울시가 담당하기로 결정.
8월 14일
• 서울시, 광복절을 맞아 전 가구 · 전 직장 · 승용차 국기 달기운동을 추진.
• 서울시, 주민들 간의 건축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도시개발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축분쟁 조정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결정.
8월 16일
• 서대문구, 행정사무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2회 이상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게 될 경우 소액의 보상품을 지급하는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를 실시하기로 결정. ‘사과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과 함께 5천 원권 공중전화 카드 지급.
8월 17일
• 양천구, 관내 유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 캐나다 · 호주 · 영국 등 9개 국 각 1명씩 해외통신원 모집.
8월 18일
• 서울시, 그동안 하이텔을 통해서만 제공하던 시정 주요자료를 천리안을 통해서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과 강동구 천호동을 잇는 4차선 한강교량인 광진교 건설공사를 10월 말까지 설계 완료하고 11월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
8월 19일
• 서울시, 8월 23일까지 4박 5일간 ’96을지연습 실시. 129개 기관 4만 3,509명 참가.
• 광진구, 직원들의 친절운동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친절공무원 주민추천제> 실시.
8월 20일
• 서울시, 시 공무원 · 시정개발연구원 · 시립대학교 · 28개 학회 및 연구소 · 19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정연구개발팀> 발족.
• 서울시, 아차산 · 용마산자연공원 주변 광진구 광장동 381번지 일대 12만 3,282m2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
• 서울시, 앞으로 시내 도로를 건설할 때 차량 소통기능이나 경제성보다는 주변 환경과 보행자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방침 결정. 특히 산이나 구릉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주변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안으로 건설하기로 결정.
8월 21일
• 도봉구, 8월 31일까지 창2동 어린이놀이터 · 창동역 환승주차장 · 창5동 동사무소 공터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장.
8월 26일
• 강북구, 김천시와 자매결연식 거행. 포도 · 감자 · 참외 등 김천시의 특산물을 싼 값에 주민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직거래장 개설 등 협력.
• 강동구, 하일동 528-2번지 유휴지 468평에 음식 퇴비물만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시범농장 경영.
8월 27일
• 서울시, 8월 28일까지 갈비탕, 이 · 미용료, 튀김닭 등 8개 품목 700개소(구별 28개소, 품목당 3~4개)를 대상으로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강화를 위한 자치구간 교차 점검 실시.
8월 29일
• 서울시, 한남대교 남단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경부고속도로에서 곧바로 올림픽대로로 진입할 수 있는 고가도로를 건설하기로 결정. 2차선 1.6km로 12월 착공, 1998년 말 완공 예정.
• 중구, 전라남도 장성군과 자매결연 거행. 농 · 특산물 직거래와 행정 · 문화 · 정보 교류를 활성화.
• 도봉구,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재산 · 면허세 등 지방세와 주민등록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고지서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정.
8월 30일
• 서울시의회, 제87회 임시회 개회.
• 서울시, 수도료를 연내에 10% 추가 인상할 방침 마련.
9월 1일
• 총무처, 공무원 근무제도를 변경. ‘하루’를 기본단위로 해온 공무원의 근무 단위를 ‘시간’ 단위로 변경, 오전이나 오후 반나절을 연가로 사용하는 반일(半日) 연가제도 도입, 병가(病暇) 관리 엄격화, 공무원에 대한 재난 구호휴가 신설.
• 서울시, 9월 30일까지 시민 여론조사 실시. 조사내용 : 교통정책에 관한 시민의견, 공원 이용에 대한 시민의식,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 11만 6천m2, 성북구 석관동 242-1번지 13만 3천m2 등 6곳 99만 4천m2를 상세개발구역으로 지정, 계획적으로 개발하기로 결정.
• 서울시, 시내 100평 내외의 공한지를 ‘마을마당’으로 조성할 계획 마련. 12월 말까지 10곳, 1997년 30곳 등 1998년까지 100곳을 마련하기로 결정.
• 서울시, 10월 31일까지 가로환경 정비 등 8개 분야 67개 사항을 대상으로 1996년도 하반기 ‘우리서울가꾸기’ 추진.
9월 2일
• 서울시, 팩스 민원발급제를 모든 동 · 구청으로 확대. 본적지인 지방행정기관에 가지 않고도 시내 동사무소나 구청 등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호적 등 · 초본 등 16종의 민원서류를 발급.
• 서울시, 주 · 정차 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10월부터 실시하기로 결정.
• 서울시, 시 휘장과 로고를 새긴 넥타이 · 스카프 · 모자 · 시계 등 기념품 100여 종을 제작, 판매할 계획 마련.
9월 3일
• 서울시, 사립 초 · 중 · 고교 이적지에 대한 학교용지 해제 때 20%를 공공용지로 기부 체납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
9월 4일
• 농림부, 쇠고기 등 모든 수입 육류에 대해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 검사항목을 55종에서 111종으로 증가.
• 서울시,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 허가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시내공원 · 개발제한구역 · 녹지대 부근 토지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 도심지에 위치한 중고자동차매매센터의 외곽지역 이전시 제한조치 완화.
9월 5일
• 정보통신부, 우수한 신기술을 가지고도 자금이 없어 사업화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우수 신기술 지정 및 지원제도의 사업계획>을 공고.
• 서울시, 서소문별관 18동의 건물 중 지하 2층 · 지상 4층, 연면적 1,300평의 옛 대법원 제3신관을 후생동(소극장 · 노래방 · 당구장 · 미장원 등)으로 꾸미기로 결정.
9월 6일
• 통상산업부, 유통 분야를 독자적인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현행 <유통산업합리화법>과 <도 · 소매업진흥법>을 통합한 가칭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안 마련.
• 서울시, 서울시청방송(SCN) 스튜디오 준공식과 기념행사 거행.
• 서울시, 노후주택을 재건축할 때 가구당 전용면적 34.7평(115m2)을 넘을 수 없도록 한 <재건축주택 최대 규모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전용면적 90평까지 허용.
9월 8일
• 서울시, 전세 값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 현행 60m2(18평) 이하로 되어 있는 공공분양 주택규모를 85m2(25.7평)로 확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구청별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의 결정이 강제권을 갖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등.
9월 9일
• 정보통신부 · 농림수산부,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의 하나로 비닐하우스 재배 채소 주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파종에서 상품 출하에 이르는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설채소 생산 · 유통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마련.
• 서울시의회, 제87회 임시회 폐회.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 설치 조례안>,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안> 등 50여 안건 처리.
• 서울시, 총 51만 5천건의 시설물과 비사업용 경유자동차 등에 대해 368억 원의 1996년도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9월 10일
• 제181회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회기로 개회.
•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입지 심의기준> 마련.
• 도봉구, 도시가스 설치자금의 70%까지 대여해 주기로 결정. 연리 8%,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
9월 11일
• 서울시, <다가구주택 심의기준>을 마련,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 규제를 강화. 가구당 최소 면적 45m2 이상, 내부 복도의 유효 폭은 1.2m(종전 75cm) 이상, 가구당 0.7대 이상의 주차 공간 확보 등.
9월 12일
• 서울시, 고층아파트의 옥내 소화전 설비 · 스프링클러 설치 등 소방서업무에 대한 시민감사 청구를 수용, 10월부터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
• 종로구, 청진동 지하개발계획안 발표. 전체를 19개 블록으로 나눠 개발, 7m 깊이로 건설될 지하 1층에는 피맛골 · 청진동 해장국골목 등 전통거리가 복원되고, 번역 · 이민 수속 등 기존 서비스기능도 존속시켜 명물거리 특화지구로 조성.
9월 13일
• 정보통신부,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원격 시범사업으로 중소기업청이 신청한 중소기업 지역 사이버 마켓몰 등 7개 과제를 선정 · 발표.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길 육교 · 강남구 양재대로 능인선원 앞 육교 · 노원구 동일로 아치형 육교를 꽃나무가 심어진 보도육교로 시범 조성하기로 결정.
9월 14일
• 서울시, 내 · 외국인 관광객을 싣고 하루 동안 서울 주변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서울 시티투어’(5코스)를 10월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결정.
•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한강 하저터널과 지하철 토목구조물을 과학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지하철 5 · 7 · 8호선 중 지반이 취약한 155곳에 자동계측기를 설치하기로 결정.
9월 16일
• 서울시, 종로구 등 19개 구에 걸쳐 있는 166.82km2의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해 9월 19일까지 구별로 교차 점검할 계획 수립.
9월 17일
• 광진구, 구청을 방문하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의 민원인에 대한 안내를 전담하는 종합민원안내 도우미제도 도입.
9월 18일
• 강원도 강릉시 해안으로 침투한 북한 무장간첩 20명 가운데 1명이 생포되고 11명이 숨진 채 발견됨.
•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안> 등 24개 안건을 모두 통과. 이에 따라 11월부터 남산1 · 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 2천 원씩이 징수됨.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58-1번지 일대 3만 7천m2를 공원용지로, 은평구 불광동 3만 3천m2를 불광1재개발구역으로, 동대문구 신설동 54번지 일대 2만여m2를 주차장 시설로 결정.
• 서울시, 버스 공동배차제 실시를 위해 10개 권역으로 나눠 설치하기로 한 첫 번째 정류장 건설사업으로 은평구 수색동 294번지 일대 그린벨트지역 4만 7,489m2에 500대 규모의 시내버스정류장을 설치하기로 결정. 예산 144억 원, 1997년 말 완공 예정.
• 서울시한강관리사업소, 한강시민공원 중 반포지구 3곳(길이 895m)과 잠실지구 5곳(685m)의 저수호안을 콘크리트블럭에서 자연석으로 교체할 계획 마련.
9월 19일
• 서울시, 성산대교의 교통 체증을 덜기 위해 성산대교 서쪽 한강 하류에 강서구 염창동과 마포구 상암동을 연결하는 왕복 6차선의 다리(길이 1.4km)를 건설하는 방안 마련. 1997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건설이 확정되면 2000년에 착공, 2005년 완공 예정.
9월 20일
• 서울시, 각종 공사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 허가 면적보다 초과 점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로점용 허가구역 표시제’를 실시하기로 결정.
9월 21일
•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로터리와 옥수전철역 사이에 있는 옥수고가차도의 교통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고가차도 위에 또 하나의 고가차도를 건설할 계획 마련.
9월 23일
• 서울시, 소비자연맹 등 10개 소비자보호단체 회원들과 1993년부터 합동으로 실시해 오던 식품 · 위생단속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결정. 명예 식품감시원도 106명에서 160명으로 증원.
• 서울시, 소비자 보호단체와 합동으로 시내 식품판매업소 368곳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62곳(16.8%)을 적발했다고 발표. 유통기간 경과 24곳, 표시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필 10곳 등.
9월 24일
• 정부, 1997년도 예산안 71조 6천억 원(일반회계 67조 7,800억 원, 재정융자특별회계 3조 8,200억 원) 확정. 1996년 대비 13.7% 증가.
• 정부, 확정. 중소기업 구조 개선자금 2조원으로 5천억 원 증액, 20년 이상 된 재래시장의 재개발 지원자금을 800억 원에서 1,400억 원으로 증액 등.
• 건설교통부, 1997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안 마련.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늘리고, 사원 임대아파트에 대한 기금 지원 규모도 가구당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
9월 30일
• 건설교통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종합물류정보망 1차 시범서비스를 12월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
• 정보통신부, 1997년 7월부터 정부가 정한 전자파 규제 기준에 미달한 승용차나 TV는 판매 금지하는 등 <전자파장비 관련기준>을 확정.
10월 1일
• 서울시, 봉은사로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올림픽대로의 진입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청담교와 삼성교 사이에 봉은사로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1999년까지 건설하는 계획 수립.
10월 2일
• 서울시의회, 제89회 임시회(~10월 5일) 개회. 3 · 4일 :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5일 : 본회의.
• 서울시, 예술의 전당~선암로간(2,959m)에 4차선 도로를 민자로 건설한다고 발표. 이 중 1,649m는 터널 구간이며, 1997년 9월 착공, 2001년 완공 예정.
• 서울시, 여의도 녹지공원 조성비 절감책 마련. 여의도광장의 아스팔트를 걷어 내면서 나오는 모래를 건설업체에 팔아 기금을 조성하고, 지하철공사장에서 파낸 흙으로 광장을 되메워 녹지를 조성하는 방식.
10월 3일
• 서울시, 10월 31일까지 서울 발전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모집. 아이디어내용 :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서울 만들기, 교통 · 정보통신이 발달된 편리한 서울 만들기, 복지서울 만들기, 문화서울 만들기, 세계 속의 서울 만들기 등.
• 서울시, 19개 자치구끼리 교차 점검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24건을 적발, 10월 10일까지 불법시설을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라고 지시.
10월 5일
• 서울시의회, 제89회 시의회 임시회 폐회. <지방 고유사무에 관한 국정감사 거부결의안> 등 처리.
• 서울시, 각 자치구별 지정장소에서 자연보호헌장 선포 제18주년 기념행사 거행.
10월 6일
• 서울시, 10월 20일까지 서울600년기념관에서 ’96 도시와 영상전 개최.
10월 7일
• 서울시, 시청을 찾는 내 · 외국인을 위해 만남의 뜰 · 연금매점 · 시정정보센터에 ‘시정홍보물품 판매소’를 설치.
• 서울시, 10월 10일까지 갈비탕, 이 · 미용료, 목욕료 등 8개 개인서비스요금을 대상으로 자치구간 상호 교환점검 실시. 점검 내용 : 품목별 요금과 가격표 게시 여부 등.
• 서울시, 10월 12일까지 동호 · 원효 · 양화 · 성산대교 등 4개 교량에 대한 해난구조대 합동점검 실시.
10월 8일
• 서울시, 1997년부터 시 재정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서울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안>을 마련, 입법 예고.
• 서울시, 마포대교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상판 14곳에서 다리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백화현상이 발견됨에 따라 11월 5일까지 긴급 보수공사를 실시.
• 양천구, 지난 9월 목동쓰레기소각장의 가동 중단으로 쌓인 생활쓰레기 1,700톤을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 처리하기로 결정.
10월 10일
• 건설교통부, 국민주택 기금운용계획 마련. 1997년 1월부터 임대주택에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
10월 11일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한국을 29번째 회원국으로 초청하기로 결정.
• 한국 · 미국, 워싱턴에서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합의. 내용 : 범죄인 인도 의무는 범죄인에 대해 소추 · 재판 · 선고 · 형 집행 등을 실시하려 할 때 발생하며, 대상 범죄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가운데 양국 국내법에 공통적으로 해당될 때로만 제한.
• 서울시, 시의 인터넷 개설 100일을 기념하여 세계 곳곳에 잘못 알려진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바로 잡는 ‘한국 바로찾기운동’을 전개할 계획 마련.
10월 14일
• 서울시, ‘만화애니메이션’을 대표적인 서울형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결정. 이를 위해 1997년 9월에 <서울만화캐릭터 공모전>과 12월에 <서울애니메이션대상전>을 개최할 계획.
10월 15일
• 서울시,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민영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할 때 할당해 온 소형아파트 의무 건축비율을 줄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상 가구의 건축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방침 마련. 국민주택 규모인 85m2(25.7평) 초과 세대 비율을 현행 25%에서 35%로 높이고, 60m2(18평) 이하 소형아파트의 의무건축 비율을 현행 40%에서 20~30%로 완화.
• 서울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의 시내 구간 중 유일하게 지상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강서구 마곡지구~한강 통과 구간(4.2km)을 지하화해 줄 것을 철도청에 요청.
10월 16일
• 서울시, 서울시의 새 휘장과 새 구호 ‘나의 서울 우리의 서울’을 확정 발표.
• 서울시, 12월 말까지를 체납 지방세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제징수 실시. 8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7,399억 원으로, 주민세 · 자동차세 · 취득세 · 면허세 · 종합토지세가 전체의 92% 차지.
10월 18일
• 서울시의회, 제90회 임시회(~10월 30일) 개회.
• 서울시, 1997년 초에 30개 직종 1,338명의 7~9급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 마련.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올림피아센터빌딩 지하 1층에 강남구 유기농산물판매장 개장. 12월 말까지 은평 · 성동 · 용산 · 관악 · 구로 · 동대문구에 각각 1곳씩 유기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할 계획 마련.
10월 22일
• 내무부,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1997년 상반기까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할 계획 마련.
• 서울시, 현재 2차로로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빚고 있는 강변북로 한남대교~동호대교간 1.4km 구간에 고가도로의 일종인 복층 도로를 1999년 말까지 건설할 계획 수립.
• 서울시, 당산철교의 상부 구조물만 철거 재시공하기로 한 계획을 변경, 23개 교각 전체를 재시공하기로 결정.
10월 23일
• 정보통신부, <통신요금 조정안> 확정. 12월 1일부터 시외전화와 국제전화요금을 각각 10%, 15%씩 인하, 이동전화와 PC통신용 전화요금도 각각 12.6%, 10.5%씩 인하, 1997년 1월 1일부터 114 안내전화를 유료화하여 한 통화에 80원씩 요금 부과, 시내전화 요금을 12월부터 3분당 40원에서 41원 60전으로 4% 인상.
• 서울시, 외국인의 서울시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15만 7천m2로 되어 있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총량 규제를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
10월 24일
• 노원구, 12월 말까지 5억 3천만 원을 들여 수락산 계곡 3천여 평에 삼림욕장을 설치하기로 결정.
10월 30일
• 제9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 <서울시 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 조례안> 채택 등 15개 안건 처리.
10월 31일
• 서울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크게 늘린다고 발표.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과 시장재개발사업은 20억 원에서 40억 원(공사비의 50% 이내)으로, 공동창고 건립은 9억 원에서 20억 원(공사비의 50% 이내)으로, 소규모 점포시설은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11월 1일
•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납자 특별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11월 1일부터 각 구청에서 사용한다고 발표.
• 서울시, 신청사 건립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PC를 이용하여 시민의견을 접수.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의견 · 아이디어 · 제안 등을 PC통신 하이텔의 서울시 민원안내 메뉴에 신설된 ‘서울시 신청사 건립’ 란을 통해 접수.
• 서울시, 부도심권(용산 · 영동 · 영등포 · 청량리) 정비기본계획안 확정. 1998년부터 해당 구청별로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
• 서울시, 12월 31일까지를 ‘공동주택 구조변경 자진 신고기간’으로 설정 운영.
• 서울시, 사당동로터리 고가차도 개통. 폭 22m, 길이 500m의 왕복 6차선으로 1993년 12월 착공, 공사비 152억 원.
• 서울시, 국립묘지에서 올림픽대로를 잇는 동작교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하고 11월 3일 0시부터 철거하기로 결정.
11월 3일
• 양천구, 11월 30일까지 주민들로부터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행정개선 아이디어 공모.
11월 4일
• 서울시, 삼풍백화점 피해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매각을 위임받은 삼풍백화점 부지 9,200평을 시 예산으로 매입하기로 했다고 발표.
11월 7일
• 도봉구, 총 388종에 이르는 각종 세외수입 및 체납 관리를 완전 전산화 실시. 구 세입금 중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금의 부과 · 전산소인 · 체납관리가 일원화 됨.
11월 8일
• 서울시, 구릉지에 아파트를 재개발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높이 제한규정을 입지조건 및 지역특성에 따라 일부 완화, 12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
11월 12일
• 서울시청에 워싱턴 D.C. 대표단 14명(단장 Marion Barry 시장) 방문.
• 서울시,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악성 부채를 1997년부터 상환기일 전에 갚아나가기로 방침 결정.
11월 13일
•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9, 232번지 등 3곳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동대문구 이문동 220번지 등 9곳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기념식 때 상부 첨탑이 철거된 이후 11월 13일 근정문 앞 대회의실 4층 건물 해체를 끝으로 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완전 철거.
11월 14일
• 캐나다 오타와시 대표단, 서울시 방문.
11월 15일
• 건설교통부,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기로 결정. 올해 근로자 주택 구입자금으로 배정한 700억 원 가운데 남은 470억 원에서 200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전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연말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기로 함.
11월 18일
• 서울시, 잠실 등 5개 지구 저층아파트는 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영향 평가 · 환경영향 평가 등 단계별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매년 1만 가구 선에서 재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하는 방침 수립.
11월 19일
• 서대문구, 1991년에 입안한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 최종 확정. 이에 따라 창천동 72번지(1만 480m2)와 62번지(1만 1,560m2) 일대가 각각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본격적 개발 실시 예정.
11월 20일
• 서울시의회, 제14회 정기회 본회의를 갖고 모두 35일간의 회의 시작.
• 서울시, 우이동길 종점에서 북한산 자락을 따라 쌍문동 신동아아파트 단지에 이르는 1.3km 구간을 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기로 결정.
11월 22일
• 서울시, 잠실 등 5개 저밀도지구 재건축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시 · 구청 직원들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단속 실시.
11월 24일
• 서울시, 1997년부터 지은지 20년이 안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제한하는 등 재건축 대상 선정 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
11월 25일
• 서울시, 당산철교와 양화대교 구교를 동시에 철거할 경우 영등포 · 강서구 일대의 교통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 양화대교 구교는 서강대교 가교가 완공되는 4월에 철거하기로 결정.
11월 26일
• 건설교통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 · 인천 · 경기 등 수도권에 총 4,250만 평 규모의 택지를 공급, 개발할 계획 마련. 매년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 공급.
11월 27일
• 서울시, 외국인 소유 토지현황 집계. 총 105만 5,192m2(31만 9,755평)로서, 유럽 37만 1,332m2(11만 2,525평), 미국 16만 480m2(4만 8,630평), 중국 15만 2,499m2(4만 6,209평), 일본 7만 4,446m2(2만 2,559평) 등.
• 서울시, 서강대교 북단~신촌로터리 사이 서강대로가 개통되면 일어날 신촌일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오거리인 신촌로터리를 사거리로 개편하기로 결정.
11월 28일
• 서울시, 관악로(720m)를 지하상가 · 주차장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관악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
• 서울시, 11월 30일까지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 실시. 가구당 500만 원, 2년 후 일시 상환, 연리 3% 조건.
• 서울시, 민선자치시대 출범 이후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한 총 551건의 우수시책들을 모은 《더불어 사는 서울》발간.
11월 29일
• 서울시, 세종문화회관에서 1996년도 하반기 ‘자랑스러운 시민상 · 공무원상’ 시상식 거행. 총 200명 수상.
• 서울시, 도시미관을 위해 지정된 미관지구 246곳(22.4km) 중 불합리한 지역을 재정비할 계획 마련.
• 서울시, 12월 1일~1997년 2월 말까지 각종 포장도로의 굴착공사를 통제한다고 발표.
11월 30일
• 에르네스토 세디오 멕시코대통령,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서울시 방문.
12월 1일
• 서울시,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의 높이를 2~4층까지 제한하는 미관지구 246곳(677만 6천 평)을 1997년 중으로 전면 재정비하기로 하고 구청별로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
• 구로구, 구청 19개 동사무소에 업무 연락 및 음악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구로방송국 개설.
12월 2일
• 한국 · 미국, 워싱턴에서 제3차 미사일협상 개막. 한국, 한 · 미 미사일협정에 사정거리 180km로 규정된 미사일 개발의 제한 범위를 297km로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
• 서울시, 12월 말로 예정된 신청사 부지 확정을 앞두고 신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된 시민들의 의견을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기로 결정.
• 서울시, 기존 요구르트 등의 플라스틱 용기에 PVC 상표를 사용하므로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표 재질을 용기 재질과 같은 폴리스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을 사용하도록 유가공업계에 재질 개선을 촉구.
• 서울시, 2000년으로 예정된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의 개통에 대비하여 올림픽대로 방화대교 남단~화곡IC 구간을 6차로에서 8차로로, 강변북로 방화대교 북단~성산IC 구간을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계획 수립. 1998년 초 착공, 2000년 6월 완공 예정.
12월 3일
• 정부, 국무회의에서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의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지하려 했던 영양사와 조리사자격증 소지자의 의무 고용제도를 유지, 산업보건의와 안전관리자 등 13개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고용제 폐지.
• 서울시, 하수처리장에서 한강으로 배출되는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소수력발전소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 대상 : 하수처리장의 최종 침전지와 한강 수위간 낙차가 4m 이상인 난지도와 가양동 등 2곳.
12월 4일
• 서울시, 1997년도 22개 자치구 조정 교부금으로 1조 14억 8,700만 원 책정. 재정상태가 우수한 중구 · 서초구 · 강남구 제외, 12월 16일 시의회 의결을 마치는 대로 지원할 방침.
12월 6일
• 국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사범에 대한 형량을 현재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의결.
12월 7일
• 재정경제원, 수도권 첨단업종 공장 증설을 기존 부지와 맞닿아 있는 곳에만 허용하기로 결정.
• 감사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에 대한 특별감사를 서울 · 부산 · 경기 · 충남 · 전남 등 5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
12월 8일
• 정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확정. 1997년부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50여 곳을 집중 관리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해 남은 예산은 관련 기관이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제>를 도입 등.
• 건설교통부, 자동차 1천만대 및 국제화시대에 대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 1997년 4월 30일 이후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한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현행 구입 후 1년(주행거리 2만km)→2년(4만km)으로 개정 등.
• 서울시,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주요 간선도로의 대형공사장 479곳에서 교통소통 장애요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197건을 적발했다고 발표. 공사용자재 과다 적치 및 반출 지연 357건, 작업 공정상 불필요한 공간 과다 확보 315건, 안전담장이나 야간점멸등 미설치 등 관리 소홀 293건 등.
12월 10일
• 조순(趙淳) 시장, 당산철교 철거계획 발표. 철거기간 : 1997년 1월 1일~1999년 12월 말.
• 서울시, 양화대교 북단 IC램프 개통. 성산대교→양화대교 진입램프 : 폭 7.5m(1차선), 길이 180m, 성산대교→합정동 진입램프 : 폭 7.5m(1차선), 길이 86m.
12월 11일
• 서울시, 탄천 · 중랑 · 가양 · 난지 등 4개 하수처리장을 복개하여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 1단계로 1997년부터 탄천하수처리장 6천여 평에 대한 복개사업을 추진할 계획 마련.
12월 12일
• 국회, 정부가 제출한 1997년도 예산안 71조 6,020억 원에서 2,014억 원을 삭감한 71조 4,006억 원의 예산안을 의결. 1996년 대비 13.4% 증가(1996년 63조원).
12월 13일
• 건설교통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1997년 3월부터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이사를 가야할 경우 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고 해약 당시의 청약저축 불입금액을 한꺼번에 재불입하면 새로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함.
• 종로구,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21개 동에 오토바이 1대씩을 배정. ‘공무원 콜제도’와 ‘집배 민원제도’ 활성화.
• 강서구, 구청 종합상황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병 · 의원 등 주요 시설물의 위치와 교통편, 각종 업소의 연락망 등 7개 분야에 34개 사항을 입력해 두고 주민에게 알려주는 ‘24시간 불편민원 안내센터’를 운영.
12월 14일
• 법무부, 1997년부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반드시 ‘미란다원칙’을 알려준 뒤 피의자의 확인서를 받도록 할 방침 마련.
12월 15일
• 재정경제원, 1997년 1월 3일부터 채권시장을 개방한다고 발표.
• 우크라이나 키에프시 대표단, 서울시 방문.
12월 16일
• 서울시, 지하철 2호선 당산철교 철거 및 재시공업체로 현대중공업과 진흥기업을 선정. 입찰액 396억 6,800만 원.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 11만 3,600평에 대해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문화체육부에 제출. 관광특구 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사이에 너비 10m의 경계도로를 신설, 인근 주거지역과 경계를 짓고 세계인의 거리, 국제관광 전문식당가 등을 조성하여 국제적인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
12월 17일
• 정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1997년부터 학교와 군부대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는 저녁에도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함, 태극기의 문양을 활용한 각종 물품의 제조 허용 등.
• 건설교통부, <서울시 2011년 도시기본계획안> 마련. 일반주거지역을 단독주택만 들어설 수 있는 1종 지역(용적률 200%)과 중밀도주택의 2종 지역(300%), 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서는 3종 지역(400%)으로 나눠 관리, 서울의 도심구조를 사대문 안 도심과 용산 · 청량리-왕십리, 영등포, 영동 등 4개 부도심권으로 개발 등.
• 서울시,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체납지방세 특별징수 결과 11월 말 현재 정리 목표액 2,574억 원 중 475억 원을 징수.
•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과 시민아파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공급되는 국민주택 규모를 현행 60m2(18평) 이하에서 85m2(25.7평) 이하로 확대하기로 결정.
• 서울시, 한남대교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6차로를 12차로로 확장키로 한 방침에 따라 한남대교 곁에 6차선의 새 다리를 12월 중에 착공하고, 6차선의 기존 한남대교는 2000년에 철거한 뒤 2004년까지 재시공하기로 결정.
• 서울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맞은편의 옛 경기도청사 터에 조선시대 육조거리 분위기를 살린 시민공원을 1998년 6월까지 조성하기로 결정.
12월 18일
• 환경부, 1997년 1월 말 철거작업이 끝나는 국립중앙박물관(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허물면서 발생하는 건축 폐기물 8만 251톤 가운데 4만 8,738톤을 재활용할 계획 마련.
• 서울시의회, 제14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장단 선출. 의장 : 문일권(文一權) 현의장 재선, 부의장 : 이선재(李善宰) · 유기종(劉起鍾) 의원.
12월 21일
• 재정경제원,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120개 업종 가운데 1997년 1월부터 변호사 등 66개 업종을 개방한다고 발표.
• 서울시, 2011년을 목표로 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고 발표. 은 서울시의 공간구조를 1도심 · 4부도심 · 11개 지역 중심, 54개 지구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
• 서초구, 21세기형 동사무소인 방배1동 동사무소 건립. 전자결재가 가능한 행정전산망 구비, 1층 민원실에 탁아실 운영, 3층 대회의실은 주민들의 결혼식과 회갑연 장소로 개방, 4층은 마을문고와 독서실 등.
• 강북구, 출 · 퇴근길에 각종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현장민원처리창구를 지하철4호선 미아삼거리역에 설치.
12월 22일
• 재정경제원, 1997년도 국민생활 지원예산 발표. 1997년부터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인천 · 대전 등 6대 도시의 초등학교 육성회비 징수 폐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이어 도서벽지 중학생에게도 교과서 무상 지급 등.
12월 23일
• 환경부, <청정연료의 사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 발표. 서울의 경우 1997년 9월 1일부터 전용면적 12.1평 이상의 아파트단지(현재 18평 이상)의 난방연료로 LNG나 황 함유량 0.1% 이하의 경유만을 사용해야 함.
•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1997년도 예산안 중 43억 7,800만 원을 삭감한 9조 3,047억 2,200만 원 규모의 예산안 통과.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그린벨트지역 내 2천m2 규모의 부지를 확보, 1일 410톤 처리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 마련. 예산 12억 5천만 원으로 1997년 착공 예정.
• 서울시, 시의회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 통과됨에 따라 1997년 2월 1일부터 시내 공영주차장의 낮시간대 요금을 25~50% 인상한다고 발표.
12월 24일
•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개발사업 개정조례안> 확정. 내용 : 1997년부터 재개발구역 내 나대지 보유자에 대한 분양 요건을 완화하여 20m2 이상의 나대지를 보유한 사람도 무주택자일 경우 조합원 자격을 부여.
12월 25일
▷보건복지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해식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식품리콜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
• 통계청, 소비자물가 조사 품목을 470개→509개로 늘리는 내용의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안> 확정, 발표.
• 서울시, 새로 건립될 신청사가 현재의 시청과 달리 시청 건물과 의회, 각종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는 ‘시빅센터(Civic Center)’로 기능이 바뀜에 따라 그 명칭을 ‘시청’ 대신 ‘시민의 전당’이나 ‘시민 자치의 전당’ 등으로 개칭하기로 방침 마련.
12월 29일
• 서울시,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서해안고속도로 전구간이 2004년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서구 발산1동 · 구로공단 부근 · 구로구 온수동 등 4곳을 서부권 고속터미널 부지 후보지로 선정, 1999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 마련.
12월 30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마포구 창전동을 잇는 서강대교 개통. 왕복 6차선으로 길이 1,320m.
• 서울시, 당산철교~한강철교간 강변도시고속도로 개통. 편도 4차선으로 길이 4,850m.
•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지하철5호선 도심구간(여의도~왕십리간 13.8km) 개통. 이로써 지하철5호선 전 구간 52km가 완전 개통됨.
12월 31일
• 서울시, 1997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쇠고기에 부위와 용도, 가격 및 원산지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결정. 쇠고기의 경우 10개 큰 부위와 29개 작은 부위로, 돼지고기는 7개 큰 부위와 12개 작은 부위로 표시, 국내산 쇠고기 판매시 고기의 등급을 1~3등급과 등외 등 4개 등급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