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정리사업

요약 일본이 조선에 대한 경제침탈을 목적으로 1905년부터 행한 화폐개혁사업.

일본은 1904년(광무 8) 8월 내정개선(內政改善)을 구실로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고, 이른바 고문정치를 시행하였다. 이 때 재정고문으로 파견된 일본인이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大郞]인데, 조선의 화폐정리사업은 이 메가타에 의해 추진되었다.

메가타는 탁지부(度支部) 고문으로 내한하여 재정 및 경제적 합방에 착수하면서 먼저 1905년 6월 1일부터 일본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금본위제도를 시행할 것을 공포하였다. 이 사업은 조선화폐의 유통 및 교환 기능을 없애 조선화폐를 정리하고, 대신 일본화폐를 조선에 널리 유통시킴으로써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탈을 쉽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조직적이면서도 신속하게 화폐정리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 진행은 특히 1892년(고종 29)부터 조선에서 주조·유통되던 백동화(白銅貨)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제는 백동화를 정리하면서 구화(舊貨)를 신화와 교환할 때 액면가로 바꾸어주지 않고, 질이 떨어지는 구화는 액면가보다 적은 값으로 바꾸어주었다. 즉, 백동화를 등급별로 나누어 갑(甲)인 경우에는 액면가 그대로, 을(乙)인 경우에는 2전 5푼짜리를 1전으로, 병(丙)인 경우에는 교환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백동화를 정리하였다.

대신 일본 다이이치은행[第一銀行]이 한국의 국고금 취급과 법화 발행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의 지위를 확보하였는데, 1905년부터 1909년까지 교환·납세·매수 등의 방법으로 환수된 백동화는 모두 960만 8636환 64전이었다. 이어 엽전도 점진적으로 환수하면서 다이이치은행권과 보조화폐인 신백동화가 널리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화폐 교환 과정에서 조선인들의 백동화는 을이나 병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많은 조선인들이 교환을 거부하여 가지고 있는 화폐가 무효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반면 일본인들은 화폐정리사업을 미리 알고 있어서 질이 좋은 화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다.

화폐정리사업으로 인해 조선에서는 유동성 결핍, 어음시장 혼란, 신화 발행 지체 등 여러 부작용이 뒤따라 많은 상인이 파산하였다. 반면 일제는 금융조합·농공은행·어음조합·공동창고회사 등을 설립해 조선의 산업 경제활동을 통제·장악하고, 기간산업을 독점함으로써 사실상 민족경제는 몰락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