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 企劃豫算處 ]
- 요약
예산과 재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던 국무총리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통합, 기획재정부로 개편되었다.
기획예산처
1999년 5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새로 설치되었다.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 통합된 정부기관이다. 예산정책의 수립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를 맡는 외에 재정혁신 및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도 관장하였다.
1998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재정경제원이 재정경제부로 개칭되면서 재정경제부 소관이던 예산업무가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산하의 예산청으로 분리되었다. 그뒤 1999년 5월 정부조직법이 다시 개정될 때 기획예산처가 신설되면서 예산청은 기획예산처의 예산실로 축소, 개편되었다가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통합, 기획재정부로 개편되었다.
조직으로는 국무위원인 장관과 정무직인 차관 밑에 정책홍보관리실, 재정전략실, 재정운용실와 공공혁신본부, 양극화·민생대책본부 등 3실 3본부 3단을 두었으며, 재정전략실은 국가정책을 기획·조정하고 재정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하였다.
재정운용실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이밖에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비비를 관리하였다. 성과관리본부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요 재정 사업을 평가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를 운영하였다. 공공혁신본부는 정부산하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을 평가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기금과 부담금 운용을 관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