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정책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 이념은 자주·평화·친선이다. 외교정책의 기본 이념은 당 규약,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북한 조선노동당 당 규약은 대외정책의 기본 이념을 '자주, 평화, 친선'이라고 밝히고, 대외정책에서 특히 "반제 자주력량의 단결 강화,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책동 반대,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도 제17조에 당 규약의 세 가지 가치를 대외활동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과 "내정 간섭 반대" 및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헌법에 명시된 외교정책 수립 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이다. 1998년 헌법 개정시 국가주석 직책이 폐지된 이후부터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북한 헌법은 국무위원장의 외교 분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외무성은 외국과의 국교 수립, 협정 체결, 재외공관 운영 등을 맡고 있다. 민간 외교는 주로 당 외곽단체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등이 담당하며, 조선직업총동맹 등기타 근로단체들도 관련 분야의 대외활동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해체되고 새로운 데탕트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국제정치를 해방과 혁명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 북한 '자주', '평화', '친선'을 외교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러한 노선은  당규약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조선노동당 당규약은 대외정책의 기본 이념을 '자주, 평화, 친선'이라고 규정하면서 "반제 자주력량의 단결 강화,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책동 반대,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헌법 제17조에서도 당규약에서 제시한 세 가지 원칙을 외교정책의 기본이라고 재천명하면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 내정 간섭 반대,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대서방 외교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접어들어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중국방문, 미국·소련 화해 등 동서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부터다. 북한은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흐름에 자극되어 71년 11월 노동당 제5기 3차전원회의에서 대(對)서방 접근을 정당화하는 '당면한 제문제의 전술적 전환'을 결의하였다. 북한의 대서방 외교방식은 민간 수준의 민간외교방식과 정권 차원의 외교적 접근을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북한의 최대 우방국이자 대부분의 경제 지원을 받아오던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 국가들의 붕괴는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다. 반면 한국은 1990년대 초 중국 및 소련과의 외교를 정상화하였다. 이러한 국제 질서의 변화가 북한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데 경제 발전과 체제 안정을 우선하는 '실리외교'로 노선을 변경하였다. 이후 북한의 핵문제와 대북제재의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집중하였다.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체제 안전보장과 대북제재 해결을 통한 경제 발전 추구 전략이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김정일 정권은 2000년대 초반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유럽연합 25개 회원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이탈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로 발전시키고 공식적인 외화 결제 수단을 기존 달러에서 유로화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핵문제로 인한 대북제재와 인권 문제 등으로 더 이상 발전적인 외교적 관계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에도 적극적 나서 각국의 대표들이 북한에 초청하여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이 역시 국제사회의 외교적 고립으로 실패하였다. 특히 북한의 연이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서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특히 2016년 이후 북한을 대상으로하는 대북제재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2018년 1월 신년사를 기점으로 유화적인 외교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 2월 평창에서 개최된 제23회 동계올림픽경기대회에 특사단을 보내 북·미,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사전대화를 시작하였다. 2018년 유화적인 협상국면이 조성되면서 북한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 북·러 정상회담에서 공통적으로 비핵화 의제를 다루는 한편, 체제 안전보장의 문제도 함께 제기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2018년 6월, 2019년 2월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및 2019년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등을 진행하였다. 한편 중국과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시진핑 주석과 5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2013년 이후 한동안 소원했던 북·중 관계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회복하였다. 2020년에 들어와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관계를 한층 더 공고하게 해 나가면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미 외교노력도 기울였으나, 북미간의 실질적인 대화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대외활동의 자주적 원칙하에 전략적 대미관계,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반제자주역량전략 강화를 재강조하였다. 특히, 북중 친선관계 발전을 사회주의 발전의중요한 축으로 재규정하고, '강대강, 선대선'을 대미관계의 원칙으로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