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요약 기업이 급료를 지불하고 근로자를 취업시키는 일.

노동력이 경제적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되는 것이다. 취업과 비슷한 개념으로 근대적 형태의 취직은 물론 농업·상업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영업도 포함된다. 생산요소는 양적 증대에 한계가 있고 기술 향상은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고용은 단기간에 국민총생산의 공급을 결정하고 생산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고용은 생산수준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고용의 증대로 국민총생산이 증가하고, 국민총생산의 증대로 고용이 증대되는 상호작용을 한다.

경제이론에서는 고용과 여가를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며, 이 대체관계로부터 노동공급곡선을 도출한다. 통계상으로는 고용 조사기간 중 기준시간 이상 취업한 사람을 통틀어 고용인구라 하는데, 한국의 경우 고용인구를 ‘만 14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조사 기간에 한 시간 이상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고용은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1960년대 초까지의 전형적인 농경사회 구조에서 근대적인 구조로 그 양적·질적 변화를 겪었다. 고용의 양적인 확대를 보면 1963년에는 취업자수가 약 760만, 1989년에는 1,760만으로 매년 3.3%씩 증가했다.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인구 이동과, 제조업의 수출부문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의 왕성한 노동력 수요, 정규 및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 및 기술인력의 공급 등이 이러한 고용의 양적인 증대를 가능하게 했다.

다만 우수하고 저렴한 인건비의 노동력이 풍부하던 노동시장 사정은 1975년을 전후로 변화하여, 높은 임금상승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과거와 같이 노동력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고용은 확대되었으며, 점차 고용구조도 고도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실질소득 증대로 과거보다 상급학교 진학률이 더욱 높아져 저연령·저학력의 노동력 공급이 급속하게 감소했으며, 사무직이나 서비스업종을 선호하고 제조업·광업 등의 생산직을 기피했다. 또한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따른 노사간의 마찰 등으로 상시고용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임시고용 또는 파견된 노동력을 선호하고 있다. 현단계의 문제는 노동력 문제, 특히 기능·기술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며, 기업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력절감·공장자동화·사무자동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