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요약 고용을 증대시켜 실업(失業)을 줄이는 정책.

A.마셜과 A.C.피구로 대표되는 신고전파(新古典派) 경제학은 수요 ·공급 ·가격결정론과, J.B.세의 법칙과 같이 임금수준의 등락으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은 항상 일치하게 마련이고 실업은 일시적인 계절적 실업 ·마찰적 실업,혹은 자발적 실업이 있을 뿐이어서 사회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되므로 특별히 고용정책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 대량의 만성적 실업은 고전적 경제이론을 무색하게 하였다.

J.M.케인스의 현대고용이론에 의하면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유효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적정한 수준까지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면 실업이 해소된다고 하였다. 여기에 비로소 고용정책이 등장하게 된다. 즉, 실업에 대한 근본 대책은 유효수요의 증가로 고용을 증대시켜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이자율을 인하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거나 정부의 공공투자(예를 들면 1930년대의 미국의 TVA 건설:테네시 계곡 개발공사) 등이 주로 쓰이는 정책이다.

이와 같은 유효수요의 조정을 통한 고용수준의 관리는 최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당면하여 약간의 회의를 일으키고 있다. 즉, 완전고용이 되려면 인플레이션을 수반하게 되므로 유효수요의 조정을 통한 완전고용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 실업대책으로는 실업보험제도에 의한 구제 이외에 실업자의 구직할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직업소개, 실업자에게 새로운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일, 구직을 위한 지역간 이동을 국가가 지원하는 일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책은 구조적 실업에 대한 고용정책으로서 각국이 중요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