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폭력

[ sexual violence , 性暴力 ]

요약 강간, 추행, 성적 괴롭힘, 비동의 촬영·유포 등 상대의 의사에 반해 행해지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를 말하며,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을 모두 포괄한다.

강간, 추행, 성적 괴롭힘, 비동의 촬영·유포 등 상대의 의사에 반해 행해지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모두 포괄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성폭력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통합성(integrity)을 침해하는 젠더 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이다. 성폭력의 개념은 사회문화에 따라 또한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특히 사회적 통념과의 투쟁 과정 속에서 성폭력의 개념은 변화한다.

성폭력은 피해 대상(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그 외), 가해 대상과의 관계(가족 및 친인척, 연애상대, 사회적 관계, 일시적 관계, 모르는 사람, 그 외), 피해 유형(강간 및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디지털 성폭력, 성희롱, 그 외)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1980년대에 비로소 성폭력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했으며, 사회적 관심이 증대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83년 한국여성의전화가 개소하고,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소했다. 이외에도 많은 여성 단체들의 성폭력 대항 운동은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 혹은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제정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현재도 이들은 현실의 성폭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과 구체적 조항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성폭력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권력 관계다. 가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수단으로 성폭력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는 가족·직장·군대 등에서 수직적인 상하 관계와 위계가 강해, 어린 시절부터 지배와 순응을 내면화하고 서열에 따르도록 교육 받는다. 따라서 약자의 위치에 있을 때 개인들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고 수평적 관계를 맺기 어렵다. 이로 인해 조직 내에 성폭력이 발생해도 피해자와 주변인들은 문제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둘째로 비대칭적인 성별 관계다. 현대 사회의 남성중심적 성문화는 성폭력을 당연시하고 여성의 활동 영역을 제한한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성적 접근이 ‘남성다움’이나 ‘낭만적’인 것으로 묘사되고, 성관계에 대한 거부가 ‘내숭’이나 ‘여성스러움’으로 간주되는 이중적 성문화는 성폭력을 더욱더 은폐시킨다. 나아가 남성이 여성의 성을 도구화하는 방식을 자연화하며, 여성에게만 성폭력의 책임을 묻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의 여성 단체들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성폭력이 피해자가 수치스러워야 할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임을 강조해왔다. 또, 피해 이후 주변인들의 왜곡된 성인식과 통념에 의해 발생하는 2차 피해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린다. 더불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사회의 성문화를 성찰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의사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